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

• 영문명: Estimating Wage Discrimin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유완식(Yoo, Whan Shick) 임수정(Lim, Soo Jeong)
• 간행물 정보: 『재활복지』재활복지 제17권 제1호, 77~10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고,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제12차 한국노동패널과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비장애인 6,714명(임금근로자 4,121명)과 장애인 3,642명(임금근로자 1,130명)을 각각 임의표본추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Oaxaca(1973)에 따라 임금격차를 임금결정요인과 원인별로 분해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는 자원특성부문의 차이에서 63.6%, 임금차별부문에서 36.4%가 발생해 임금격차가 주로 자원특성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와 관련해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는 장애인의 일자리 선택(job choice)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게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차별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estimate labor market wage discrimin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with Heckman correction for selectivity bias in wage functions that are used in wage decompositions.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the 2009 pannels of KLIP(Korea Labor and Income Pannel) and PSED(Pannel Surve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is study has the objective to determine how much of the difference in the wages of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an be explained by discrimination. The results of estimating labor market discrimination with the wage decomposition methodology by Oaxaca(1973) indicate that only 36.4 percentage of the difference in average log observed wages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is due to discrrimin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wage discrimination is the main factor behind wage inequity, so affirmative action could be an efficient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to reduce differences in qualifications should be targeted at providing the disabled with better access to quality educ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임금격차 장애 임금분해 wage discrimination disabilites wage deco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