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정책

• 영문명: Changing Russian labor market and employment policy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김상원(Kim, Sang Won)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33권, 171~20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1.25

국문 초록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우 시장경제로 급속한 경제개혁을 실시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초기에 실시된 사유화, 가격자유화 정책 등에 따른 성장률 저하와 대량 실업의 문제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의 대부분 체제전환 국가들은 빠른 경제발전에 집중하였고, 이 결과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 보장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늦춰지는 불가피한 사회현상들이 벌어진 것이다.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완전고용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실업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고용의 과잉과 부족이 일반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급격한 체제전환 속에서 기업이 끌어안고 있던 과잉 노동력이 대량 실업 사태로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러시아에서 실업률은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그 대신 노동시간의 감소, 강제 휴가 등 비정규 고용과 임금 지불 연체와 임금의 현물 지급과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러시아의 노동 규제는 표면적으로는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의 실질 임금은 대폭 저하되어 빈곤자가 급증하였다. 이후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실업 수당의 도입과 연금 제도의 재구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러시아의 노동규제는 엄격하였지만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규제가 기업에서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문 초록

After the USSR broke up, the unemployment rate gradually increased in Russia. Number of unemployed people was over 10 millions in the spring and summer of 1999. Many banks and financial companies went bankrupt in the midst of a severe economic depression. As a result, many people were laid off especially from banks. Although Russian industry has developed gradually, most of jobs were created in the sphere of construction and the employment of blue-collar workers was enhanced. It was still hard for young college graduates to find their jobs. Nowadays many workers who work for companies in Russia do not get paid on a regular basis. They as well as unemployed people have to do second jobs. What kind of second jobs do they get? They sell various goods in streets, drive taxi, or even work for another company. They translate foreign languages or teach children at home. Such jobs are usually related to black economy, which makes workers leave away from the normal labor market in the long run. In future, Russian companies have to secure more stable capitals so that the workers can move into the normal labor market.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in Russia, increased real wages reduced poverty greatly. At the same time, the introduc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established a social safety net by rebuilding the pension system. Strict Russian labor regulations enabled monitoring system to function properly because Russian corporate labor regulations were complied with rigorously.

목차

<국문 개요>

Ⅰ. 머리말

Ⅱ.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실업

Ⅲ.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Ⅳ. 사회 안정화와 고용 확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러시아 체제전환 노동시장 실업 고용 Russia Transition Labor Market Unemployment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