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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담배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에 따른 국내법제적 대응 방안

이용수 105

영문명
Constitutional Issues and National Response in ratifying the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용훈(Kim, Yong-Hoo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4號, 197~236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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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5조에 따라 체결되고 회원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담배를 전염병(epidemic)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담배에 대한 규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담배를 구하고자 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수준의 조약이라는 자체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의정서 상의 대부분의 규정들은 당사국 내에서 국내법에 따른 이행 조치의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서 상의 성공 여부는 당사국들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당해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비준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인 차원에서의 이행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생명권을 기반으로 혐염권을 흡연권보다 우위에 두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감안한다면 당해 의정서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흡연권과는 달리 담배제품의 불법유통행위 그 자체를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정서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위헌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단일 법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게 그를 위한 헌법 상 유래하는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아가 현재 불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향유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게 독자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관련 법률 특히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정서의 국내적인 수준의 이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특히 이를 위하여 담배 유통과 관련한 원산지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제제 수준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재조치를 정비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담배 제품 불법 거래 규율을 위한 다양한 법제를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was concluded and is expected to be ratified in various contracting parties. As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 considers the tobacco as the epidemic, the degree of regulation against the activities concerning the smoking will be enhanced in future. In particular, FCTC Article 15 provides “The Parties recognize that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including smuggling, illicit manufacturing and counterfeiting, an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related national law, in addition to subregional, regional and global agreements, are essential components of tobacco control,” World Health Organization devised the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throughout negotiations among contracting parties for the sake of ensuring effective means to regulate the industry concerning tobacco comprehensively. Furthermore, it is evaluated as the improvement of law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it develops various preventive measures such as licensing, tracking & tracing systems and security measures etc., though it fails to identify a set of core conducts that all State Parties criminalize. However, as the Protocol is legal norm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law in itself, it depends on contracting parties to implement and enforce many provisions in domestic level. We are obliged to take measures to implement the protocol as well as the one of contracting parties after we ratify. It is not likely that there seems difficulties to adapt the Protocol in that it is constitutional based on the opin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right to refuse exposure to tobacco smoke takes precedence over the right to smoke. When it comes to the measures to adapt the Protocol in the level of domestic legal order, it is desirable that the Congress makes the brand new legislation to deal with the Protocol. However, such a measure is difficult in that there is no obligation upon the Congress to make new acts. Thus we’d better seek to implement the Protocol in domestic area by revising present acts such as Tobacco Business Act and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so on. In particular, we are asked to impose the obligation on those who work in the tobacco business to indicate the origin of the tobacco products, to impose sanctions on those violate the laws to implement the Protocol and to make use of various acts for the sake of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담배규제협약과 담배 제품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담배산업 관련 법적 체계 현황과 진단
Ⅳ.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의정서 등을 고려한 향후 정책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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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Kim, Yong-Hoon). (2012).담배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에 따른 국내법제적 대응 방안. 헌법학연구, 18 (4), 197-236

MLA

김용훈(Kim, Yong-Hoon). "담배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에 따른 국내법제적 대응 방안." 헌법학연구, 18.4(2012): 19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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