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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이용수 2153

영문명
Die sozialen Grundrechte als verfassungsrechliche Grundlage des Wohlfahrtsstaates-vor allem bezüglich des Begriffs und der Rechtsnatur der sozialen Grundrecht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한수웅(Han, SooWoo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4號, 51~104쪽, 전체 5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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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의 주된 의도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국가원리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주관적 권리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사회적 기본권이 주관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관적 권리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사법적 심사를 통한 관철의 가능성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계의 견해는 주관설과 객관설로 나뉘는데, ‘주관설’과 ‘객관설’ 중에서 무엇이 보다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은, 개인이 어느 정도로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사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지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여부를 다툴 수 있는 ‘주관적 권리’는 단지 헌법소원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을 뿐,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가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여부를 헌법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단지 이론상의 가능성’ 또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된 국가목표규정이자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국가기관에게 부과하는 헌법위임으로서,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학계의 다수견해인 소위 ‘구체적 권리설’이 과연 주관설인지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계의 ‘구체적 권리설’은 우리 헌법이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식에 집착하여 ‘권리’로서 파악하려고 하나,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을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실체는 ‘객관설’이다. 결국, 학계의 ‘구체적 권리설’과 ‘객관적 규범설’은 동일한 것을 단지 명칭을 달리 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진 것에 주관적인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내용과 표제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는 ‘주관적 권리설’로부터 과감하게 결별할 것이 요청된다.

영문 초록

Das Hauptanliegen dieses Aufsatzes liegt darin, aufzuklären, was die Rechtsnatur der sozialen Grundrechte ist, welche rechtliche Bedeutung man ihnen zumißt, inwieweit ihnen die subjekivtrechtliche Komponente anzuerkennen sind, wenn das soziale Staatsziel in der Verfassung in Gestalt von sozialen Grundrechten konkretisiert wird. Die Eigenart des subjektiven Rechts bedeutet, daß durch eine objektive Rechtsnorm dem Einzelnen ein gerichtlich verfolgbarer Anspruch erwächst. Die Existenz eines subjektiven Rechts hängt entscheidend von einer Justitiabilität ab. Die Bezeichnung “soziale Grundrechte” erweckt den Anschein, als gehe es um Grundrechte im Sinne subjektiver, gerichtlich durchsetzbarer Rechte des einzelnen. Aber festzuhalten ist, daß der Gegenstand der meisten sozialen Grundrechte äußerst unbestimmt ist, so daß soziale Grundrechte nicht oder nur sehr im geringen Maße justitiabel sind. Daher ist das individualrechtliche Verständnis weitgehend abzulehnen, sei es wegen mangelnder Konkretisierbarkeit und Justitiabilität der sozialen Grundrechte, fehlender staatlicher Verfügungsmacht über den Anspruchsinhalt. Der größere Teil der sozialen Grundrechte hat rechtlich die Bedeutung von an den Gesetzgeber gerichteten Verfassungsprinzipien, Richtlinien und Aufträgen, mit denen das sozialstaatliche Ziel für bestimmte Bereiche eine Konkretisierung erfährt. Die sozialen Grundrechte sind vor allen als Staatszielbestimmungen zu qualifizieren, die für die Verwirklichung des wohlfahrtsstaatlichen Staatsziels in Gestalt von Grundrechten in die Verfassung aufgenommen sind. Sie sind gleichzeitig Verfassungsaufträge, die den objektiven Inhalt der sozialen Grundrechte zu erfüllende Verflichtungen den Staatsorganen auferlegen. Jedoch werden subjektivrechtliche Komponente nicht schlechthin ausgeschlossen. Diese subjektivrechtliche Seite erscheint in der Form von Abwehransprüchen betroffener einzelner gegen eine Untätigkeit, grobe Vernachlässigung bei der Druchführung des Verfassungsauftrags. Solche Anprüche richten sich jedoch nicht auf ein bestimmtes positives Tun, sondern auf die Abwehr von Verletzung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Bindung, die dem Gegetzgeber durch die Verfassungsaufträge gezogen sind.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국가원리
Ⅲ.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Ⅳ.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및 개념
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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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웅(Han, SooWoong). (2012).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18 (4), 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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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웅(Han, SooWoong).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18.4(2012): 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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