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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할린 동포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법적지위

이용수 416

영문명
A Legal Status of Sakhalin Koreans in Korea and Japan - Concerning the Forced Conscription of Koreans during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崔京玉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4號, 141~196쪽, 전체 5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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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는 해방이 된지 반세기를 지난 60여 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일제 시대의 역사의 흔적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기는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역사의 흔적 중 일제시대 강제징용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뒤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2012년 7월 26일,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 동원된 희생자 중에 국내에 징용되었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우선 이러한 판결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해방 60여 년을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일제시대의 역사에 관하여 정부, 국회, 사법부가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의 아픈 흔적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렇게 강제동원되었던 백성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개인의 자격으로 국외에서, 특히 일본에서 수많은 소송들을 힘겹게 진행하면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되찾고자 그들의 나머지 생애를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희생자들 중 사할린으로 징용되어 갔다 일본으로 귀환하여, 돌아오지 못한 나머지 희생자들을 위한 소송 등 전력을 투구하다 사망한 朴魯學이란 사람이 일본에서의 사할린 재판이 제소되기까지의 그의 노력과 그 재판 내용을 점검하여 봄으로써,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미귀환자들, 또는 귀환하였으나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란 외국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할린으로의 이주배경(II), 이들이 관련된 카라후토재판의 재판과정과 법적 쟁점에서는 終戰과 국적의 처리문제에 관한 부분과,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정리되지 못한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III),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짚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over 60 years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but the historical traces left from the period remain unsettled. In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e compensation for compulsory conscription that had occurred to Koreans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Followe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July 26,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of those victims who were forcibly mobilized before and after the onset of the Pacific War, it is constitutional not to include people who were conscripted at home in the Assistance for Forcibly Conscripted Victims. Apart from the right and wrong of these judgments, it is notable that, even in over 60 years,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begin to bring their attention into the history of ordeal that forcibly-conscripted victims had taken under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ose people subjected to compulsory mobilization have struggled to proceed with numerous lawsuits in Japan so far, in their private capacity, and have devoted the rest of life to regain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m. This Thesis deals with a man of Park Nohak, one of those forcibly-conscripted victims to Sakhalin, who went all out for the rest of victims who didn’t come back to Japan from Sakhalin. By looking into his strenuous efforts to bring the compulsory conscription issue into court, the judicial decision thereof, and the process of trial for those who didn’t return to Japan and returnees who have striven to restore their rights in Japan, this Thesis follows the forced deportation background of Koreans to Sakhalin(II), the process of Sakhalin (the former Karahuto) Trial and legal issues thereof(III), and unsolved matters of their postwar nationality. Based on these historical aspects, I hereby argue that there are unsettled historical traces about the Duty to Restitution, and state that how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should be liable to those victims. Table of Contents Ⅰ. Preface Ⅱ. Background of Forced Deportation to Sakhalin (the former Karahuto) 1. Background of Koreans’ Forced Deportation to Sakhalin 2. Recruitment and Conscription Ⅲ. Park Nohak and Sakhalin Trial 1. Litigation for Repatriation of Sakhalin Koreans, and the Process of Trial 2. Litigation for Repatriation of Sakhalin Koreans, and the Legal Issue Ⅳ. Responsibility of Korean Government Ⅴ. Conclu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할린(樺太; 카라후토)으로의 이주 배경
Ⅲ. 박노학과 사할린잔류자귀환소송
Ⅳ. 한국정부의 책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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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京玉. (2012).사할린 동포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법적지위. 헌법학연구, 18 (4), 14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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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京玉. "사할린 동포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법적지위." 헌법학연구, 18.4(2012): 14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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