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에서 피해자의 특정
이용수 259
- 영문명
- Victim-Fixing in Contempt by Collective Nam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변종필(Byun, Jong-Pil)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339~3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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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is a treatise which analyzed and criticized the attitude of precedents relating to victim-fixing in contempt by collective name(Kollektiv-bezeichnung in German). According to precedents, it can not be a case of contempt in principle when insult is enacted in the manner of collective concept. But precedents say that contempt is exceptionally established when the contents of insulting remarks or expressions come up to all members of the relevant group and, consequently, become to have a negative effect in social evaluation about each person of them. In short, precedents accept contempt when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legal interest(person-value) exists. I agree to this position in principle. By the way, precedents suggest so-called several-elements-perspective as normative criterion to evaluate whether such a possibility exists or not. I think that the perspective has some problems in itself, especially in practice. The most important one is that judgment may be suspected of its appropriateness because of uncertainty of priority-relation between elements in the process of their application.
목차
Ⅰ. 문제제기 - 논의의 쟁점
Ⅱ.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과 피해자 특정
Ⅲ. [대상판례]에 대한 평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소송절차상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인정에 대한 판단기준
- 형법의 기능변화와 한계에 대한 성찰
-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에서 피해자의 특정
- 객관의무의 구체화와 검사의 권한통제
- 최근 우리나라의 중벌주의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
-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 협박과 경고의 구별
-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주의의 형법상 도입 방안
- 재산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수문제
- 사회변화와 형사입법의 정당화조건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권유’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영국법제 연구와 그 시사점
- 소극적 신분과 공동정범에서 불법조각신분과 책임조각신분의 구별
- 고의의 본질에 관한 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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