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도리 공시지가의 특성 연구
이용수 93
- 영문명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of Dokdo-ri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범관(Lee, Beom Gwan) 김종남(Kim, Jong Nam) 김태원(Kim, Tae Won) 김성우(Kim, Seong Wo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8卷 第1號, 221~23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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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리의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이유로 산정되었으며, 산정된 지가는 어떻게 변동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상을 위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1989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독도리로 한정하며, 내용적으로는 독도리 공시지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기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독도리의 공시지가는 2000년부터 산정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37개의 필지를, 2006년부터는 101개 필지를 2개의 표준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공시지가 산정 이유는 본래 국유지인 독도는 지가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산정하게 되었다. 둘째, 독도리 전체 공시지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독도리의 공시지가 특성은 단 한 번도 지가가 하락한 적이 없었으며, 지목별로는 잡종지와 대는 동일한 지가군에서 동일하게 변동되었으며, 가격유형별로는 독도리 101필지는 4개의 지가군으로 분류되어 일정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rom when, how and for what reas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of Dokdo-ri were estimated and how the land prices estimated has been changed and which characteristic it has. For realm of the study, it had been surveyed for the period from 1989 to 2011 and the area was limited to Dokdo-ri. The survey and analysis were focused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of Dokdo-ri. As for the study method, literature search method and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of Dokdo-ri were estimated from 2000 and especially the individual land price officially assessed were estimated through 2 standard land areas; 37 lots from the year 2000 to 2005 and 101 lots from the year 2006. Regarding the reason for the estimation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Dokdo which is the national land was excluded from the estimation of the land price. However, it was estimated in such a way to reinforce the effective domination of Dokdo. Second, all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of Dokdo-ri were not changed during the period from 2000 to 2002 but it had been increased sharply every year from 2003 to 2011. Third, as for the characteristic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of Dokdo-ri, it was found that the land price has never been decreased. In terms of the land category, it was found that the hybrid land and other lands were changed in the same land price group. For the price type, 101 lots of Dokdo-ri were classified into 4 land price groups so it had been changed consistentl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독도리 공시지가의 일반적 고찰
3. 독도리 공시지가에 대한 실태 분석
4. 독도리 공시지가의 특성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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