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구축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374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Problems of the Land and Real Estate Information Regener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행종(Kim, Haeng J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8卷 第1號, 25~4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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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1세기에는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구축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부각될 것이며, 이의 성공 여부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토지 및 부동산정보화 정책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에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격차해소 및 개방요구가 증가되고 효율성 측면에서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정책적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 측면의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 및 부동산관련정보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과 중장기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범위는 토지 및 부동산관련 정보(지적정보, 등기정보 등)의 구축 현황과 전망, 토지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토지 및 부동산관련 정보의 정책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인터넷 정보조사, 토지 및 부동산정보 정책담당자의 의견수렴 등을 기초로 장단기 정책과제를 기술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21st century, building land and real estate needs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han ever will desperately, and its success has a tremendous impac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be. Accordingly, future land and real estate information policy when viewed from the equity side of the digital divide land and real estate information and openness, and efficiency in terms of the increasing demand of land and real estate has increased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policy.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in terms of land and real estate hav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required and accordingly the policy aspects of the review is required. Purpose of this study, such as land and real estate-related information, look at situations and problems and future policy direction is to seek long-term challenges. The range for the smooth conduct research related to land and real estate information (cadastral information, registration information, etc.)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building, land and real estate -related information problems, and future policy direction of the land and real estate -related information and tasks, and to present information is limited to.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survey research methods and Internet information survey, land and real estate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f policy-makers as a basis to describe the short-and long-term policy challenges ar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이해와 현황
3. 토지 및 부동산관련 정보의 문제점
4.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정책방향과 과제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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