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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법률적 재검토

이용수 181

영문명
Legal review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신봉근(Shin, Bong-geu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3號, 239~257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1.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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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인 구분소유적 공유는 명의신탁과 공유의 법리에 따라 그 법률관계를 고찰해 볼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긍정한다고 할지라도, 민법상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에서 구분소유적 공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법적 구성을 판례의 상호명의신탁설에 의할 경우, 민법 이론과의 모순이나 제3자로의 이전, 법정지상권, 공지분 등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등의 난점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공유설이 그 대안이 되기에 충분한 것도 아니다. 결국, 구분소유적공유의 법적 구성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 가장 부합한 상호명의신탁으로 접근한다고 하여도, 그 이론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설의 비판을 수용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한 입법론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러한 두 이론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on the legal review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t is true that we doubt whether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s acknowledged in the Korean civil law-system or not, because Korean civil law adopt an externality on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The method of legal composition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s classified with two. The one is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and the other is the theory of co-ownership.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adopting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through the precedent. The first theory,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has many legal problems, for example, the theory is contradictory to the primary principle of the civil law and cannot resolve the legal relation of the disposal(sell and transfer) to the third party, the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quota documentary, etc. The second theory, the theory of co-ownership can resolve the problems somewhat, but the theory also has legal problems. Eventually, we must modify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accepting criticism of the theory of co-ownership to minimize the theoretical problem, even though approach the theory that accord with the essence of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t is necessary that we examinate ‘de lege ferenda’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n this background. That is to say, we hurry to seek new alternative to overcome both theories.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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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Shin, Bong-geun). (2012).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법률적 재검토. 재산법연구, 29 (3), 23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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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Shin, Bong-geun).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법률적 재검토." 재산법연구, 29.3(2012): 23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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