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Lex Aquilia의 구성과 내용
이용수 221
- 영문명
-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Deliktrechts im römischen Recht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이진기(Lee Jin-ki)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3號, 85~11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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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원전 3세기에 제정된 lex Aquilia(Aquilius법)은 12표법 이래 물건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통일법률이다. lex Aquilia의 제정과 적용을 계기로 법학은 객관적인 ‘불법’만을 요건으로 하는 침해행위(iniuria)를 기초로 하는 고대법의 소박한 불법행위 관념과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벗어나 위법성, 고의와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요건사실로 하는 불법행위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lex Aquilia에서 전개된 고의와 과실이론은 특히 중세법을 거쳐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민법전에서 정착하여 현행법의 과실책임의 근간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추상적 사고와 친하지 않았던 로마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개별사안 중심의 접근방식을 선호하였으므로, 근대민법전과 같은 정치한 불법행위의 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영문 초록
Für die Schädigung, die jemand durch Verletzung (oder Tötung) von Sklaven oder anderen Vermögen erleidet, trifft nach Vorläuferin in den 12 Tafelgesetz die lex Aquilia eine grundlegende einheitliche Regelung.
Das Verhalten des Täters muß durch unmittelbare körperliche Einwirkung sein und kausal für den Erfolg sein(conditio sine qua non), um ihn für einen getretenen Erfolg haftbar machen zu können. Gaius[Inst.3.219] formuliert das abstrakte Prinzip si quis corpore suo danmum dederit. Diese enge Haftungskriterion wurde alsbald durch prätorische actiones utiles bzw, in factum überwunden.
Die Tat muß sowohl iniuria, nämlich ohne Recht durch ungerechtfertiges Verhalten, als auch vorsätzlich geschehen. Bereits die republikanischen Juristen haben aus dem Gesetzeswort iniuria den Oberbegriff culpa(Verschulden) herausentwickelt, die in der klassischen Zeit wiederrum in Vorsatz und Fahrlässigkeit eingeteilt wurde. Die Verfeinerung des iniuna-Begriffs der lex Aquilia führt zu einer deutlicheren Abgrenzung zu dem Delikt iniuria, nämlich zu der bewußte Mißachtung einer fremden Persönlichkeit.
Die rechtstheoretische Entwicklungen und Erfahrungen, die durch Auslegung und Anwendung der lex Aquilia akkummuliert worden sind, bildeten Basis neuzeitlicher Zivilirechtskodofikation und damit das Deliktsrecht im unserem Gesetzbuch.
목차
【요지】
Ⅰ. lex Aquilia의 입법과 역사적 의의
Ⅱ. 12표법의 신체침해행위와 침해소권(actio iniuriarum)의 전개
Ⅲ. lex Aquilia의 구성과 내용
Ⅳ. lex Aquilia책임
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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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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