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협의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박권일 최수봉 김강온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2 추계학술대회논문집, 313~316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27

국문 초록

각 지방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로표지시설(동표, 등부표) 설치 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ㆍ사용 협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공유수면에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점ㆍ사용협의의 필요성과 관련된 항로표지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알리고자함

목차

요약

1. 연구 목적

2. 각 지방청별 공유수면 점ㆍ사용협의 현황

3. 공유수면 점ㆍ사용 혁의 관련 법 검토

4. 연구 결과

5.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