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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 집행기구의 기능과 의사결정방법의 법적 검토

이용수 533

영문명
The Function of EU Enforcement Organization and Legal Consideration of Decision Method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정극원(JEONG, Kuk Won) 김갑석(GIM, Gab Seok)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1호, 35~5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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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족, 언어, 전통 및 종교가 각기 다른 주권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동이익과 공동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설사 그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권국가의 고유성으로 인하여 하나로의 통합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유럽 27개국은 유럽헌법조약(European Constitution Treaty)의 체결을 통하여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여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로의 통합을 이루어 내었다.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할 집행기구를 출범시키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집행기구로서는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집행기구의 결정은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들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집행기구의 결정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헌법조약에 규정된 의사결정방법으로는 전원일치제, 가중다수결제 및 단순다수결제 등으로 다향하다. 유럽시민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각료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방식으로 사용되었던 전원일치제는 의사통합을 이루는 장점은 있지만, 의사결정을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가중 다수결제는 주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되었고, 단순다수결제는 주로 입법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중다수결을 취하는 이유는 가능한 27개 회원국들의 의사를 보다 더 폭넓게 반영하여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입법에 있어서 단순다수결을 취하는 것은 이미 정책결정을 통하여 회원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가능한 단순화시켜 신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함으로 회원국의 이익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각기 다른 주권국가들의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룬 유럽연합은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단순다수결제, 가중다수결제 및 전원일치제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은 회원국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사의 통합을 통하여 결국 유럽통합을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완성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입법이든 정책이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느 국가도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자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Does common interest and common good that is sought from independent nations in different ethnic group, language, tradition and religion really exist? If it does, the integration as one can be very difficult because of the uniqueness of the sovereign nation. However, 27 European nations realized this and integrated as one complete community in politics and legislation through the agreement of European Constitution Treaty. Despite the name of European Union, they formed as one nation and began to work by launching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performing the national function. There are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decision of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have the legal binding power to 27 EU member countries. Since the decision of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have these meanings, each member country send out the representative for accomplishing the benefit of each n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law regulates various decision making method not to be excluded in decision making. The decision making method regulated in European Constitution Treaty is various such as unanimous system, qualified majority voting, and simple plurality vote. While the unanimous system that was used for the decision making method in Council of Ministers about the field of application object of European civil right has a strength to make decision integration, there are more flaws that they can be defeated or delayed of decision mak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was applied to the decision making of policy in most, and simple plurality voting is applied to mainly legislation process. The reason of tak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in policy decision is to realize the integration values by reflecting the intention of 27 member countries as possible, and the reason of taking simple plurality voting is to systematize the legislation reflecting the intention of member countries enough and promptly by simplification. Thus, it is to consider the benefit of member countries. Since the European Union is composed of each different nation as one community, it takes various decision making method such as simple plurality vot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and unanimous system because of the complexity. These various democratic decision making methods are to consider the benefit of member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it is to accomplish EU more consistent and complete through integration of intention. For this becomes the systematic device not to exclude any nation in decision making whatever it is legislation or policy, and to reflect the intention of each nation enough.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의 기능과 의사결정방법
Ⅲ.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의 기능과 의사결정방법
Ⅳ.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의 기능과 의사결정방법
Ⅴ.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의 기능과 의사결정방법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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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JEONG, Kuk Won),김갑석(GIM, Gab Seok). (2012).유럽연합 집행기구의 기능과 의사결정방법의 법적 검토. 유럽헌법연구, (11), 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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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JEONG, Kuk Won),김갑석(GIM, Gab Seok). "유럽연합 집행기구의 기능과 의사결정방법의 법적 검토." 유럽헌법연구, .11(2012): 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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