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국내변리사에 미칠 영향

• 영문명: The role of Patent thorough KOREA-EU FTA law market opening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안성경(AHN, Sung Kyoung)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1호, 157~1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변리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변리사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ㆍEU FTA 내용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권 영역에 대한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변리사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ㆍEU FTA 내용 중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변리사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ㆍEU FTA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지만, 지적재산권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에 대한 것은 법률시장 개방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내 변리사에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한ㆍEU FTA를 통하여 다소 권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자문과 감정 등의 사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국내외 변리사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일반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한ㆍEU FTA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영역에서 제도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EU 교역 증가는 필연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국내외 변리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ㆍ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변리사의 깊이 있는 이해와 이에 바탕한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의 영역도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시대적 대세에서 언제까지나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역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국내 변리사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KOREA-EU FTA according to the attorney’s role is to propose changes. To do this, first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role of the Attorney briefly summarized. And KOREA-EU FTA of the content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tradema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examines for the area, this will have any impact on the role of patent attorneys were analyzed. Then KOREA-EU FTA agreements on information content of the law look at the market opening, it will have any impact on the role of patent analysis is presented. In conclusion, KOREA- EU FTA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opening, but the intellectual property acquisition, loss or change for the purposes of legal cases on the Act, on the legal market opening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attorney the right directly not to affect. Thus KOREA- EU FTA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attorney’s role is expected to be no bar. Howev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KOREA- EU FTA rather a shift toward the right was reinforced. Thu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or trademarks, and those matters on behalf on issues such as counseling and emotional Patent Office to perform the role of the profession would be enhanced as generalizations can be expected. Meanwhile, KOREA- EU FTA, including the industrial property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stitutional change will entail, these institutional changes will inevitably lead to new demands. The KOREA-EU increase in trade will inevitably lead to new dem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within this range that strengthens the role of attorney is expected to have an indirect effect. Thus, in KOREA-EU FTA on the new system, which requires in-depth understanding of Attorney, and the increase of interest in providing quality service to the attorney is required.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변리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

Ⅲ. 한ㆍEU FTA에서 지적재산권의 내용

Ⅳ. 한ㆍEU FTA에 따른 법률시장개방과 변리사의 역할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변리사 한ㆍEU FTA 법률시장개방 지적재산권 patent KOREA-EU FTA law market liberalizati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