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변리사의 역할

• 영문명: The Role of Patent Attorney in Knowledge-Based Society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영환(KIM, Young Hwa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1호, 223~25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류의 생활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엄격하게 보호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대감이 대두되었다. 그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민주적 표현을 조장하는 신기술의 대두, 포스터 모던의 해체이론의 영향 증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과보호에 대한 우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건강에 관한 재산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 등을 원인이 되었다. 이 논문은 지식기반사회의 특징과 기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찰한 후, 지식기반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변리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 특히 정보자유유주의 이론과 특허권의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새롭게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briefly address the antagonism tow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ole of patent attorney in knowledge-based society, beginning with the merits of information libertarianism. The reasons behind this antagonism are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the expanding and pervasive influence of post-modern, and worries about excessive protection. Some of this criticism is perfectly valid, but it’s important to avoid overreacting to this situation by calling for an evisceration of exclus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study conclude with a terse assessment of claim that patent attorney’s role needs to be expanded in knowledge-based societ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지식기반사회와 지식기반경제

Ⅲ.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Ⅳ. 지식재산권의 위기와 변리사의 역할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식기반사회 지식재산권 변리사 정보자유주의 특허권 knowledge-based socie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 attorney information libertarianism paten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