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唐代民間買賣券契中違約 條款之性質與意義

• 영문명: The legal nature of breach of contract terms in Tang dynasty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韓偉(Han Wei)
•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16호, 5~2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국문 초록

중국의 吐魯番과 敦煌등지에서 발견한 契約文書는 수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다. 이러한 契約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社會史와 經濟史연구의 주요 관심 주제였다. 이와 같은 계약 가운데, 특히 수량이 방대한 賣買類계약 속에는 “不許休悔”, “若違此約” 등과 같은 조항이 자주 등장한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違約條款”이라고 한다. 敦煌과 吐魯番의 契約가운데 이와 같은 違約조항은 일찍이 학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많은 계약문서에 대해 분석하여, “違約조항”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다. 法律史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법률적 시각에서 이와 같은 조항들을 분석하였는데, 仁井田陞과 羅彤華등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들을 “擔保責任”에 귀속시켰다. 40여 건의 매매종류 계약문서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이런 조항의 법률적 의의에 대해 연구한 결과, 敦煌과 吐魯番의 券契가운데 違約조항을 契約의 담보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唐代西域의 民間買賣契約實踐가운데에 違約조항은 주로 財產的處罰의 형태로 나타나는 동시에 有約定刑罰과 詛咒盟誓등 극히 개별적인 特例의 형태로 나타났다. 唐代買賣契約가운데 財產罰을 중심으로 하는 違約조항은 비록 담보의 성격도 있었지만, 이는 違約후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채무였지 담보와 같은 종속채무는 아니었다. 그래서 唐代賣買券契가운데 違約조항의 성격은 違約責任에 귀속시키는 것이 더욱 타당하였다. 이런 종류의 조항이 존재하는 주요 목적은 契約가운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違約이 발생한 후 違約측이 당연히 분담해야 할 民事財産責任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런 책임은 뚜렷한 過錯譴責性이 있었다. 唐代買賣契約가운데 違約조항의 출현은 唐代國法이이 부분에 있어서의 缺失을 나타내는 동시에 고대 중국인이 契約을 訂立할 때의 “實用理性” 등의 문화특징을 나타냄에 일정한 啓示的의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영문 초록

The social-economic documents, which have been discovered in DunHuang and Turfan, cover from credit, tenancy, marriage, trade to inheritance and other content. For a long time, these documents attracted a lot of scholars in history to make lots of research. The early research mainly focused on social history and economic history. However, more and more in-depth and diversified research have been made recently, one important aspect of them is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Many document contains a type of contract terms, which often be expressed as “Not allowed to default”(不許休悔), or “if the breach occurred”(若違此約), and so on. Scholars used to calling them breach of contract terms. Historians mainly discussed whether these terms is a common phenomenon. Scholars of legal history focus on its legal implications of these terms. A lot of scholars such as N.Niida and Luo tunhua believed it is a kind of warranty, while a further study found that view may not be appropriate. The breach of contract terms in several dozens of sale and purchase contracts be showed as fines or penalties, etc, that shows these type of terms exists as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contracts, although it also has the meaning of guarantee. In a word, the key purpose of these terms is not to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 debt, but to identify in case of default, the defaulting party that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to property. In addition, it contains a meaning of a certain degree of condemnation. Besides, these terms reveals lack of formal law in this area, and the Chinese people’s spirit of practice-oriented.

목차

〔提要〕

一、研究背景及問題提出

二、從西域券契看唐代民間違約處分的幾種類型

三、唐代民間買賣券契約中違約條款的性質分析

四、唐代民間違約規則對國法之補白及法文化原理

五、結語

키워드

敦煌吐魯番文書 買賣券契 違約條款 違約責任 擔保責任 實用理性 民間習慣 Dunhuang and Trufan documents Contract of sale and purchase Breach of contract terms Repudiation Guarantees Penalty clauses Compensation of damages Customar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