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의 담론의 동학
이용수 682
- 영문명
- Dynamics of Policy Discourse in Legislative Proc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 Policy Change and Discourse in Discursive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 이소영(Lee, So Young)
- 간행물 정보
- 『재활복지』재활복지 제16권 제3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의 정책담론을 분석하여 정책변화이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담론제도주의의 시각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의 담론의 동학이 분석되었다. 미장애인법 제정 과정에서는 장애옹호가들의 기회평등담론과 정부의 활성화담론이 미국장애정치의 민권적 유산 아래 맞물려져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타협점을 찾는 기능을 수행한 것은 활성화담론이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활성화담론의 위축과 기회평등담론의 변이가 발생하였다. 기회평등담론은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적용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장애인들의 현실에 정합적인 인권담론으로 수정된후 장애계 내부의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어진 사회정치적 배경 속에서 담론들은 정책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기존의 정책지형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변형되기도 하였다. 담론의 동학은 장애정책변화의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eeks to show that analysis of policy discourses can be linked to theory of policy change. Two cases of legislative proc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ere compared, focusing their dynamism of policy discourse, on theoretical basis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In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equal opportunity discourse of disability advocates and activation discourse of government was combined under the legacy of civil rights of disability politics. But the latter discourse facilitated interac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actors. Meanwhile, i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ct, disabled representatives took the leading role in the whole process, shrinking of activation discourse and alteration of equal opportunity discourse occurred. Equal opportunity discourse was replaced by human rights discourse which had broader and universal implications and fitted to real world of disabled persons. It contributed to fasten internal cohesiveness of disabled groups. Policy discourses, demonstrating their varieties and dynamics, can initiate policy change, simultaneously, be framed and constrained by policy configur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장애인법에서의 장애정책담론
Ⅳ.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정책담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여성장애인분야 연구동향 분석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국내ㆍ외 안전성 평가기준 비교 분석 연구
- 미국 AAE(Automobile Adaptive Equipment)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
- 정신장애인의 자기보고식 지역사회통합 척도 개발
-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발달평가도구의 번역,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현황
-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효과 연구
- 우울과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가상현실기반 근전도 유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근 긴장도 및 보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 Practitioner’s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mental health service engagement among transition age youth
-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과정과 관련 요인
- 장애노인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 뇌성마비 장애인의 컴퓨터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래밍 효과에 대한 연구
- 수정-교수 전략 모델(A-SIM)을 적용한 태블릿 PC기반 AAC중재가 뇌성마비 성인의 머리대화기술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의 담론의 동학
- 척수손상 장애인의 일과 고용 영향요인분석
-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코트라스)이 뇌손상 환자의 시지각에 미치는 효과
- 청각장애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