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과 탄광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쇠퇴

• 영문명: The Rise and Fall of Coal Industry and Coal Miner Class in Korea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정헌주(CHUNG Hun-Ju)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5권 제2호, 79~11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근대화의 산물이자 원동력인 석탄은 하나의 상품이자 자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공히 가지고 있다. 석탄산업은 이 같은 이중적 측면에 의해 성장•쇠퇴하고 또 그에 따라 탄광노동자계급이 형성되고 해체된다. 석탄은 상품으로서는 석탄자본이라는 개별 자본과 관련되고 자원으로서는 국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탄광노동자계급은 자본뿐만 아니라 국가와도 관련을 맺는다. 하지만 자본주의국가는 결국 국민의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총자본의 이익에 기반하므로 탄광노동자계급의 운명도 자본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 개별 자본 측면에서 석탄은 상품이므로 석탄자본의 존립조건은 생산과정과 교환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석탄의 자연적 속성(부존조건-매장량, 탄질, 분포상태)은 자본축적에 장애가 된다. 또한 시장에서 석탄 가격에 대한 결정의 제한 역시 석탄자본의 축적을 억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의 이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석탄이 갖는 성격 때문에 국가는 석탄자본의 축적에 대한 외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로써 국가는 탄광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무한정 부여하여 석탄자본의 축적을 원활하게해 주고, 이것이 탄광노동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탄광노동시장은 모광과 조광 및 하청업체를 구분되어 있는 철저한 이중노동시장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임금체계도 도급제라는 전형적인 성과급제로서 여전히 테일러주의적 요소가 잔존했다. 이 도급제는 퇴직금이나 승진이 없어 탄광노동자의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요컨대 탄광노동은 한국 산업화의 원동력이었음에도 스스로는 전근대적인 요소가 온존해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석탄자본의 축적조건에 대한 제약은 노동의존적 착취구조를 유지시켰으며 이것이 과도한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강도를 유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은 자원으로서 성격이 강했고 따라서 석탄산업은 국가의 자원정책에 의해 성장과 쇠퇴했다. 국가에 의한 자원의 중요도 판단은 총자본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석탄산업은 태동기 때부터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고,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총자본의 논리에 따라 국가의 자원선택이 주탄종유에서 주유종탄으로 오가면서 석탄 산업은 성장과 둔화를 겪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석탄산업은 활황을 맞이했으나 성장 일변도의 증산 정책은 석탄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탄광노동자계급의 생산조건과 탄광촌의 생활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무연탄 수입 증대와 조광권 제정으로 인한 영세 탄광의 난립은 석탄산업을 사양화시켜 갔고 석탄자본의 유출로 탄광촌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어 갔다. 탄광 심부화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석유 등 청정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 국제석유가격의 안정 등이 석탄산업의 존립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석탄은 상품으로서도 자원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들어 이미 자본의 유출이 진행되었고 국가도 경제성 없는 탄광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국가가 더 이상 석탄을 자원으로 규정하기를 포기한 것이며, 석탄산업의 유지가 총자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석탄산업합리화는 석탄자본에 대한 대책이지 탄광노동자계급에 대한 대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폐광대책비 규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실직 탄광노동자에 대한 실직비 지급, 전업 희망자에 대한 융자 등은 탄광노동자와 대부분 석탄산업에만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탄광촌 주민에게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결국 석탄산업합리화는 탄광노동자계급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이제 탄광지역은 과거의 탄광도시로서의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석탄산업이 쇠퇴하고 탄광노동자계급이 해체된 이후 폐광지역은 새로운 관광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영문 초록

As product and motive power of modernization the coal has two character, the one is a commodity and the another is a resource. Accordingly, the coal industry is influenced by capital and state simultaneously. By such dual respect the coal industry and rises and falls, and the coal miner class forms and disintegrates. In Korea due to insufficiency of natural resource the coal industry was controlled largely by state. In spite of this, the state coal policy followed the logic of total capital. Thus the state coal gave labor process control to capital, and enabled to easily accumulate coal capital. The coal industry in Korea rose with industrialization in 1960s. However according to the choice of resource by state the coal industry repeated the rise and fall. In 1970s due to the oil shock the coal industry has enormously expanded, but in the result coal market has been saturated, and the producing condition of coal miner and living condition of coal village has no took into consideration. In consequence the economy in coal village has been slowly shrunken. Because of the rise of production cost, the change of structure of energy consumption, and stabilization of oil price, the importance and value of coal has greatly fallen. Thus in 1980s finally the state announced coal industry promotion. But coal industry promotion was the measure for coal capital, not for coal miner class and their family. Its non-practicalness was revealed in prescription of measure for jobless miner. In the result coal industry has been speedily declined, coal miner class was disintegrated, now coal village is reborn as sight seeing ci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석탄자본의 존립조건과 축적과정

Ⅲ. 한국 석탄산업의 성장과 쇠퇴

Ⅳ. 석탄산업합리화와 탄광노동자계급의 해체

Ⅴ. 맺음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석탄자본 탄광노동자계급 모광 및 조광 도급제 석탄산업합리화 폐광대책 coal industry coal miner class coal industry promotion measure for jobless m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