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과 지역거버넌스

• 영문명: Local Governance in Rural Development: The Case of Jeju Community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염미경(YEUM Mi Gyeung) 한석지(HAN Seok Ji)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5권 제2호, 5~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농촌지역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제주도 중산간지대의 두 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의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사업계획에 대한 두 마을의 대응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현 단계 농촌지역 거버넌스의 특성과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두 마을사례를 비교한 결과, 건설교통부의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사업계획이 발표되었을때 의사결정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마을의 경우 아래로부터의 활발한 주민의견개진과 의사전달이 이루어졌고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여 마을 전체의 의사를 신속하게 표명하여 건설교통부의 계획안이 마을주민의 의사대로 관철될 수 있게 했던 반면, 그렇지 못한 마을에서는 마을대표 와 도로건설로 재산권 차원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일부 주민간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마을의 통일된 입장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의 계획안에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내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 오랫동안 중앙의 정치문화에 수동적으로 흡수되어 왔던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주민 스스로의 자치와 자율이 시사하는 민주성 가치가 더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어떤 지역개발이든 그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역성원들 전체가 참여하고 모두가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성원 전체의 의견수렴절차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농촌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get a brief sketch of current trends of local governance in rural development through the case of Jeju community. We defined the concept of local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the evolu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analyzed the responses of Murung and Shindo areas in Namjeju-gun to a national road-building plan by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ommunity of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system made quickly the community of interests and made their common opinions reflect in the development plan of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But, the lack of the participation system of the community and the low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caused complications among residents and between the residents and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Eventually, this community their opinions could not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plan of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herefore, we could confirm that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community is important for the construction of good local governance and local democrac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Ⅲ. 지역개발사업 형성에서 의사결정구조의 역할

Ⅳ. 맺음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농촌지역개발 지역거버넌스 의사결정구조 제주도 rural development local governance decision-making structure Jeju-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