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쇠퇴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영문명: Regional Decline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Case of Jeongsun Gun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정성호(CHUNG Sung-Ho)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4권 제1호, 145~17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1980년대 말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정선군의 사북, 고한, 남면지역은 급격한 지역쇠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폐특법을 제정하였으며, 강원랜드 카지노는 이 폐특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카지노의 설립은 유동인구의 확대를 불러일으켜 관광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나 도박중독자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카지노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카지노 산업이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카지노 중심의 재산업화 과정은 이 지역의 단일산업 의존적, 단일기업 의존적 산업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의 중심산업이 광업에서 카지노 및 관광산업으로 변화하였지만 과거의 단일산업 의존적 구조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정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산업이 정선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세 부문 모두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을 모색하려는 몇몇 시도들이 고한·사북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나 사회적 기업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와 참여, 지역 내 산업연관 효과와 지역순환경제 효과,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지역 내 귀속,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의 통합 발전,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정선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Kangwon Jeongsun mining area have declined because of mine closure policy. This area has to be confronted by massive migration of population, unemployment of miners and economic decline. The Government made a special law to turn the abandoned miners into public rest areas. Kangwon Land Casino is the heart of the development plan in this a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 Jeongsun Gun. To do so, this paper focused on the three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sustainability, economic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e find that Casino industry has negative effect on social sustainability in terms of both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structure. With respect to economic sustainability, Casino industry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regional development when the Special law for mine closure areas is finished, even though Casino has been contributing on regional economy by paying the disused miners development fund and local taxes. Finally, Casino industry is expected to have negative effect on natural environment in this area. This study suggests that we consider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as alternativ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목차

Ⅰ. 머리말

Ⅱ. 지역의 쇠퇴와 사회경제적 변화

Ⅲ. 카지노 개발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위기 폐특법 카지노 산업 지속가능성 내생적 지역발전 mine closure policy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law Casino industry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