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민주화 척도로써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활용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한창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2호, 327~34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부패영향평가는 정책과정 속에서 법령의 부패유발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법제화가 되어 있다. 또한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반부패관련 조직의 축소 등으로 반부패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영향평가가 단순한 개별법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개별적 법령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개념인 조직민주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확장가능성을 서울시 교육청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황

Ⅳ. 사례분석

Ⅴ. 결론과 한계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

키워드

부패영향평가 조직민주화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