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및 정책추진방향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라휘문(羅輝紋)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2호, 21~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후비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대적 비교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4개 예산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에 하나는 당초 약속하였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력 부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목적 및 재정특례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

Ⅳ.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틀 및 결과

Ⅴ. 결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정책 추진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분석 성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