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태수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2호, 305~32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2009년 현재 100만을 돌파한 한국 내 외래인에 대한 태도는 크게 융합의 시각과 배제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논문은 그 가운데 사회적 배제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로 구성되는 외래인 모두에 적용되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각각에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점진적 개선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사회적 배제측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곧 보편적인 배제측면과 함께 각 구성적 범주에 한정되는 특정적 배제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제측면은 곧 문제점으로 지적될수 있는데, 그 해소대안인 세계표준의 지향이 해결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사회적 배제와 외래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측면

Ⅳ.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에 대한 사회적 배제 측면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외래인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귀국교포 사회적 배제 사회적 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