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정순관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2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요 논거는 현 체제의 계층구조가 복잡하고, 최적규모가 아니며, 생활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 획정은 획일화되어 또는 단순비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효율성문제를 계층제의 축소로 처방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 못 연계된 것이다. 셋째, 자치계층의 축소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순진한 낙관론’이다. 넷째, 효율성의 가치가 과잉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통합시에 행정기능이 과잉 집적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주제에는 자치계층,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발전역량, 그리고 주민참여 용이성 등의 주제들이 혼재되어 있다. 자치구역의 크기와 정부간 관계의 형식적 구조들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의 균형감각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이른바 ‘효율기반개혁의 함정’을 경계하면서 지역에 더 의미있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접근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선택에서 의미있는 주제는 지역발전역량이다. 전남동부지역의 여론은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또 지역이 일일생활권화되고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후에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우선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한 후에 다른 주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의 주요 쟁점

Ⅳ. 주장의 혼재와 지역의 선택: 전남동부권의 선택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행정체제 행정구역 계층구조 민주성 효율성 효율기반개혁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