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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에 관한 연구

이용수 81

영문명
Etude relative au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CSA) français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전영(Jeon, Young)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1號, 159~18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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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방송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정치구현을 위한 여론형성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오늘날 방송통신 융합현상은 방송시장의 경쟁을 도래하였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방송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의 필요성은 중요하다. 방송이 국가로부터 혹은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우리 역사를 살펴볼 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방송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어떠한 성격들이 CSA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offre des informations objectives et en même temps est un instrument indispensable pour accomplir le consensus politique démocratique par le biais de la formation d'opinion. De nos jours, le phénomène de convergence entr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les télécommunications a pour origine la concurrence et le développement de technologie sur le marché de l'audiovisuel. Dans ces circonstances, la nécessité de disposer d'une autorité de régulation régulant aussi bien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que les télécommunications est important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doit être libre et gérée indépendamment de le pouvoir Etatique ou de l'influence du politique, car elle concerne la liberté d'expression. Quand on regarde l'histoire coréenne, on ne peut pas nier l'importance de la liberté d'expression et la nécessité d'assurer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régulation. Dans cet article, nous examinerons, au travers de l'évolution historique du CSA, en quoi les carateristiques de l'institution permettent de garantir la liberté d'expression et comment la KCC devrait faire de la protection de cette liberté sa priorité.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연혁
Ⅲ.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성격
Ⅳ. 시청각최고위원회의 구성
Ⅴ. 시청각최고위원회 위원들의 지위
Ⅵ. 시청각최고위원회의 권한
Ⅶ. 우리나라 방송법에의 시사점
Ⅷ. 마치며
참고문헌
<Résum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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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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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Jeon, Young). (2012).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8 (1), 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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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Jeon, Young).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8.1(2012): 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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