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의 사법제도와 헌법 개정의 방향

• 영문명: The Judicial System and Constitution Revision in Morocco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용훈(Kim, Yong-ho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1號, 353~38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미소 냉전 즉 이념 간 경쟁에서 결국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진화된가치·이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은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로코 역시 그러하다. 입헌군주제라는 선언이 무색하게 이루어지는 국왕의 통치에 대한 시위가 반증하듯이 모로코도 아프리카 대륙의 민주화 바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상당한 조문을 도입한 이번 모로코 헌법 개정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특징은 오히려 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신의 의사로 간주되는 법률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과 당해 사항을 정하는 헌법의 채택에 있어 국민투표(referendum)를 거쳤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왕은 이전의 경우와 같이 삼권위에 군립하고 있으며 국왕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렇다면 현 개정헌법에서 보이는 모로코의 개정 헌법은 실질적인 입헌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으며 입헌주의를 흉내하고 있는 명목적인 입헌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이 민주화 시위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입헌주의의 완전한 확립을 위해서임은 물론이다. 향후 모로코의 사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입헌주의의 확보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지속적인 저항은 결국 모로코 입헌주의의보다 강화된 형태를 유도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헌법 개정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민주국가 나아가 입헌주의국가로 향해가는 데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으로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로코는 지속적으로 서구 세계에 대하여 그 이념이나 정치체제를 접근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문 초록

It is true that the ideology of democracy has beaten the socialism as Francis Fukuyama put an emphasis on in his book, The End of History. In particular he insisted on the fact that the liberal democracy is finally evolved ideology and value in the history of mankind. Accordingly, we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liberal democracy is the common destination to which humankind shall get. The fact can be applied to the situation of Morocco, insisting a constitutional monarchy as the political system. However Morocco is encountering the resistance of people who looking forward to the political reform from the dictatorship to the democratic regime. Thus Morocco is not free from the hope and complaint of people who want the democratic government and judicial system. In the long run, Morocco regime accepted the hope of people and constitutional revision through referendum. Particularl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can be estimated as the meaningful revision on the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revised constitution embraces a great deal of provisions to secure various fundamental right of people. Moreover the revised constitution can be said to be equipped with the particular system for the sake of the right of people because there i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e revised constitution. Of course this means that the revised constitution is meant to be one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Nevertheless the revised constitution failed to alter the previous constitutional system due to the fact that the King still obtains the power and status above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Thus we can assess that Morocco has not promoted the contents of constitutionalism only obtains the nominal constitutionalism by now. However it is meaningful for Morocco regime has revised constitutional law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revision is to be considered as the stairway to the complete constitution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설

Ⅱ. 모로코 헌정 체제의 특징과 기본 운영 원리

Ⅲ. 모로코의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Ⅳ. 모로코 헌법 개정의 방향 평가 ― 헌법 개정의 한계적 면모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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