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입과 국가 주도적 위험사회의 도래

• 영문명: The Introduction of DNA Database and the Advent of Government-led Risk Society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서계원(Suh, Kye W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1號, 125~15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산재해 있으며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위험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범죄는 더욱 다양화되고 흉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 위험형법과 위험범을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흉악범죄의 증가와 다양한 범죄의 발생으로 인하여 DNA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기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법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배경에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내세운 ‘위험사회’라는 개념과 맞물려 있는 위험형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외국법령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나 법률안 작성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남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형법의 한 전형으로서 시행초기단계에 있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법률의 개선방안으로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영국법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영국의 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률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시행제도 및 논의과정을 참고하여 개정해 나가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률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DNA analysis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available for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UK this has led to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DNA Database and the British Government now holds the largest DNA database in the world. As many countries developed the criminal DNA database including the UK, Austria, Germany, and US,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Act is proposed to enable the operation of a criminal DNA database in Korea. And the bill go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9, 2009. Most people agree that public protection from criminal activities is a ke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that the National DNA Database is of great utility in detecting and convicting criminals. However, there are concerns as to how this database should be operated, especially with regards to how DNA profiles are collected and retained and from whom. This act is criticized as an excessively wide range of offenses, and also pointed out that the law is lax about controlling how law enforcement authorities collect DNA samples or how long they could hold the genetic data. The act doesn't include provisions about the procedures for the collecting of DNA samples, either. t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thereby the way that can improve the law-related perspectiv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사회와 형법

Ⅲ. DNA 데이터베이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Ⅳ. 해외의 입법례

Ⅴ.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DNA 데이터베이스 위험사회 울리히 벡 DNA지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DNA Database Risk Society Ulich Beck DNA Fingerprints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