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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용수 251

영문명
Eine Studie für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der bestehenden Wahlbewegung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김도협(Kim, Do-Hyub)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1號, 185~21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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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행해지는 규제입법의 과정에서 시대적·정치적 상황 내지는 입법자를 포함한 통치집단의 의도에 의해 오히려 이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기초로서의 선거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도의 선거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의 적절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입법 역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현행 정치관계법상의 주요 선거운동 규제에 관해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정치관련법제에 필요이상의 또는 비합리적인 선거규제 조항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영문 초록

Die idealste Form für die Realisierung der Volkssouveränität, die das wichtigste Bauprinzip der Herrschaftsstruktur ausmacht, dürfte freilich die direkte Demokratie sein. Aber die regionale und Bevölkerungsrealität lässt das Repräsentativsystem der indirekten Demokratie zur Alternative der direkten Demokratie als notwendig erscheinen. Aber auch das Repräsentativsystem zeigt heute kritische Phänomene als Folge der weit entwickelten Politik der Parteien. Trotz der realen Unzulänglichkeiten wird die besondere vermittelnde Rolle der Parteien heutzutage immer wichtiger. Angesichts der zunehmenden Tendenz der Parteienstaat bedeutet die Realisierung der Volkssouveränität vor allem die Legitimitätssicherung der Repräsentation durch die Erhöhung der Rationalität des Wahlsystems. Es wurde viel um die Verbesserung des Wahlsystems bemüht, dennnoch hat das bestehende Wahlsystem nach wie vor viele Probleme. Auf dieser Tatsachenbasis untersuchte die vorliegende Studie Probleme um die Wahlbewegung und die daraus folgenden Verbesserungsvorschläg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혁
Ⅲ.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한 개별적 고찰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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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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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협(Kim, Do-Hyub). (2012).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8 (1), 185-219

MLA

김도협(Kim, Do-Hyub).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8.1(2012): 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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