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환수협약의 적용범위

• 영문명: A Study on the Scope of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박덕영(Deok-Young PARK) 김승민(Seungmin KIM)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0호, 163~19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31

국문 초록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를 규율하기 위한 지난 60여년의 국제사회의 노고는 유네스코(UNESCO)와 UNIDROIT를 중심으로 한 ‘1995년 도난 및 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 협약’(이하 ‘1995년 협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1995년 협약은 관련분야에서 국제사회가 고안해 낸 방안 가운데서 가장 실천적이며 실효성이 큰 협약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1995년 협약의 내용과 적용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동 협약에 가입 여부와 그에 따른 영향평가 및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기초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 번째로 1995년 협약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도난문화재의 회복청구’ 및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청구’를 그 물적 적용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무엇이 ‘국제적인 청구’인지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정의규정 없이 각국의 입법에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도난문화재의 회복청구’에서 ‘도난’(stolen)의 의미는 가장 넓은 의미의 절도(theft)로 이해하고, 후일에 회복청구가 각 법원에 접수되면 기타 행위(other acts)와 관련한 판단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 불법반출문화재 반환청구에서 ‘불법반출’(illegally exported)은 협약에서 ‘체약국의 문화적 유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문화재반출규제법에 위반하여 그 영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체약국이 불법반출을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자국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 협약을 원용한 불법반출문화재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상의 문화재 정의를 ‘종교적이거나 세속적 근거에서, 고고학, 선사학(先史學),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상 중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협약의 물적 적용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1995년 협약은 시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협약의 불소급적용의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소급효의 배제가 과거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거나 동 협약 외의 다른 수단에 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문과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도난문화재 회복청구권과 불법반출문화재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문화재의 소재 및 점유자의 신원을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도난ㆍ불법반출이 있었던 때로부터 50년’ 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일종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시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95년 협약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상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국의 역사, 문화, 법적 상황 및 경제적 이해관계와 부합하여 여러 가지 입장이 상충하는 어려운 문제였으나 결국에는 양 극단의 논의를 절충하며 타협을 이루는 형식으로 타결되었다. 이와 더불어 협약 제9조는 각국이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서 협약의 규정보다 더 유리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1995년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물적ㆍ시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간단히 협약이 정하고 있는 그대로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의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로서 협약 제9조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과연 협약의 소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국제적 청구가 아닌 국내적 거래에도 협약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청구권에 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시효기간의 연장 및 이러한 변경사항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에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1995’ (hereinafter, ‘1995 Convention’) is recognized as the most fruitful instrument for protection of illicitly traded cultural objec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know how the 1995 Convention is operated and to what extent it could be applied, and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1995 Convention. Technically, the material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1995 Convention is limited to international claims requesting 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 or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rt. 1). The requirement that the claims be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was not specified in the convention and it will be up to the national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With regard to a claim for 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 it was controversial to define the notion of “theft”, but they agreed that the uniform law should confine itself to thefts only. With respect to a claim for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the Convention defines the notion of “illegally exported” as “removed from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contrary to its law regulating the export of cultural objec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s cultural heritage.” Hence,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a State should be a Contracting State and has prepared law regulating the illegal export of cultural objects to exercise a claim which falls in to the second category. Lastly, Art. 1.2 of the Convention confines its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cultural objects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are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And the Convention does not request a Contracting State to designate cultural objects specifically. With regard to temporal scope of the Convention, principally, the Convention distanced itself from any illicit traffic that had occurred before its entry into force. Of course, however, admitting non-retroactivity of the Convention does not mean that neither States had an intention to legitimize any illicit traffic that had occurred prior to the Convention’s entry into force nor they are not able to adopt other measures not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s. And the Convention also set limitation periods for the bringing of actions which restrict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itself. In principle, both the relative limitation period of 3 years and the absolute period of 50 years apply to both claims for restitution and return of cultural objects.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 also stipulates an exception for the protection of a ‘cultural object forming an integral part of an identified monument or archaeological site, or belonging to a public collection’ which has no absolute limitation periods or is subject to be applied for 75 years or longer absolute limitation period by a declaration of a Contracting State. Lastly, those which are of a sacred or communally important cultural object belonging to and used by a tribal or indigenous community in a Contracting State as part of that community’s traditional or ritual use shall be subject to the time limitation applicable to public collections.

목차

Ⅰ. 서론

Ⅱ. UNIDROIT 문화재환수협약의 물적 적용범위

Ⅲ. UNIDROIT 문화재환수협약의 시적 적용범위

Ⅳ. UNIDROIT 문화재환수협약의 적용범위 외의 문화재 보호 문제

Ⅴ. 결론: 협약의 적용범위와 한국의 선택

〈국문 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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