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법의 발전과 현대적 과제

• 영문명: The Contemporary Problems and Developments of the Law of the Hague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이용호(Lee, Yong Ho)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0호, 109~13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31

국문 초록

헤이그법(the Law of Hague)이란 국제인도법(전쟁법)의 한 갈래로서 전투의 수행, 해적수단 또는 방법의 선택을 규제하는 국제법규를 지칭한다. 이러한 헤이그법은 19세기 후반 이래 형성ㆍ발전되어 왔던 바, 그 규제의 당위성을 둘러싸고 강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던 법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도적이고 참혹한 성질을 갖는 무기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경험적 당위론과 유엔을 비롯한 인도적 단체(예컨대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의 노력에 힘입어,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헤이그법은 조금씩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무기의 사용에 대한 허용성 여부를 다루는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이 확립되었으며, 또한 특정 무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약간의 조약도 체결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무기를 구체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또한 특정 조약의 체결을 통한 사용규제도 군사적ㆍ전략적 이해와 맞물려 본질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쟁에서 나타나는 첨단무기체계에 의한 희생과 폐허, 특별히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최근의 내전 양상에 직면하여, 그 동안 국제적 무력충돌을 전제로 발전해 온 헤이그법 영역의 전반이 내전이라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더욱 강화된 무기규제 모델을 찾는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발전해 온 헤이그법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헤이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은 약간의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헤이그법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둘째, 헤이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헤이그법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약간의 결론에 도달하였던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국간 신뢰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 간의 신뢰관계의 형성 없이는 그 어떤 국가도 자국의 군사력을 제한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왔다. 따라서 각국은 각종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무기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무기의 해악을 전 인류에게 알림으로써 무기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거나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갖는다고 의심이 가는 무기에 대해서는 특정 조약의 체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ICRC를 비롯한 인도적 단체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셋째, 향후 핵무기의 사용위협이 훨씬 증대할 것에 대비하여 핵무기의 사용 규제 문제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보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찍이 Kalshoven은 “국제인도법(헤이그법 포함)의 목표가 전쟁에서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 고통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확보함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목표는 지구상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해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이는 참으로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명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21세기에 급속하게 일고 있는 인도주의라는 가치에 호소하여, 전쟁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law of the Hagues, as the branch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 indicates as the international laws controlling choice of weapons, means or methods of warfare. This has been formed and developing since the late of 19 century. It also has the field of laws to be controversial. Nevertheless as the UN and humanitarian agencies including ICRC demand deeply the control of weapons having a inhumane and cruelty nature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n the law of the Hague has been developed slowly. As a result of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IHL on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specific weapons was established and some treaties prohibiting directly was concluded. However, controlling a specific weapons concretely is very difficulty by the general principles, and have limits in nature by concluding specific treaty as connecting military and strategic interests. While a modern war waging new weapons, particularly civic war is occurring so many victims, it’s time to put the effort on an enhanced model of arms control. On the premise tha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s. Firstly section ‘Ⅱ’ examines the form and develop process of the law of the Hague. Secondly section ‘Ⅲ’ provides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of the Hague. Thirdly section ‘Ⅳ’ examines the limits of the law of the Hague. Lastly section ‘Ⅴ’ presents a way to supplement the limits through the examinations as mentioned above. Throughout the examinations and analyses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will present the conclusions as followings. ①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gradually effort to recovery the reliance among countries. If there is no the reliance relationships making among countries, each nation not intend to agree with diminishing his military powers. Accordingly each country should appeal to the public opinion of international society to open military informations, they should make the opinion that arms control agree to not only national profit but also international profit. ②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gradually effort to conclude the specific treaties to control the dubious weapons which are of a nature to cause super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or which are inherently indiscriminate. ③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gradually effort to conclude the specific treaty to regulate the use of nuclear weapons. Kalshoven said “the goal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the Law of Hague), to preserve humanity in the face of the reality of war, is a secondary one : the primary goal must be to prevent armed conflict.” This quotation has crucial message to us that people should get the meaning of this quot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헤이그법의 형성과 발전

Ⅲ. 헤이그법의 주요 내용

Ⅳ. 헤이그법의 한계

Ⅴ. 결론: 헤이그법의 나아갈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키워드

헤이그법 전투수단 또는 방법 신무기 적법성 검토 재래식무기 대량파괴무기 국제인도법 적법성 검토 지침 the Law of the Hague Means or Methods of Warfare New Weapons Legal Review Conventional Weapons Mass Destructive Weapon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 Guide to Legal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