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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비회원국간 체결된 조약의 유럽연합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

이용수 120

영문명
Domestic Legal Effect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Non-Member States on the Respective Legal Systems of the Member States :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Implication for the Korea-EU FTA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서은아(Seo Eun Ah)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0호, 297~325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0.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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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연합(EU)은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으로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27개국을 대표하여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EU의 공동통상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로 한-EU FTA(자유무역협정)를 들 수 있다. 한-EU FTA에 관한 정책 및 경제에 관해서는 이미 경제학, 무역학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EU FTA가 체결된 후의 EU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문제 중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국제조약과 각 회원국법의 충돌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회원국과 EU간의 통상정책에 관한 합의는 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이 EU에 주권을 이양하였더라도 회원국과 EU간의 통상정책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한, 한-EU FTA가 체결된 후에도 회원국이 이를 위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상기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EU를 상대로 한 국제협정 체결이기 때문에 회원국이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EU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의 절감 및 EU내 절차진행의 신속한 촉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용할 수 있는 원칙 또는 EU 내부적으로 회원국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원칙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도 EU 내부적으로 회원국에게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조약은 EC조약, 명령(regulations), 준칙(directives), 결정(decisions)과 함께 EU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U법에 대한 회원국 내에서의 국내적 효력문제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EU의 27개 회원국 중에 EU법을 자국에 수용하는 경우 이원론(dualism)이나 일원론(monism) 또는 완화된 이원론(mitigated dualism)을 취하는 국가가 있다. 이러한 EU법의 국내적 효력문제는 EU가 EU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국의 법질서 내의 국내적 효력문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원론을 취하는 국가의 경우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 그러한 회원국에 대해 EU가 체결한 국제조약을 그 국가에 적용함에 있어서 원용될 수 있는 원칙은 직접효력의 원칙과 우위성의 원칙이 있다. 유럽연합 내부적으로 ECJ에 의해 직접효력의 원칙과 우위성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목적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체결될 한-EU FTA의 경우와 같이 유럽연합과 비회원국간 체결하는 협정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일반 입법행위와는 다른 영역이다. 그러나 ECJ에 의해 이러한 협정이 회원국 내에 직접적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한-EU 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EU 각 회원국들의 이행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의 마련보다는 EU 내부적인 해결의 선행이 우리나라의 국가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Union(EU), with the EU’s common commercial policy, acquired the authority to form and implement commercial policy, on behalf of the 27 nations currently registered as the Member States of EU.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Korea-EU FTA), for example, is an issue directly related to Korea, in terms of common commercial policy of the EU. There have been serious discussions already in the fields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pertaining to policy and economy of the Korea-EU FTA. However, the EU has rarely handled conflicts, which might arise between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national laws concluded with Non-Member States on issues of national Member States’ effectiveness following the Korea-EU FTA. Since Member States and the EU are having trouble reaching an agreement on a commercial policy, although Member States have partly transferred their sovereignty to the EU, it is not plausible to completely rule out Member States’ violation upon conclusion of the Korea-EU FTA, as long as the conflict persist in commercial policy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Judging from the above, Korea, for example, it is a matter that the EU must solve internally, even if Member States are in violation, as it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against the EU. In order to achieve prompt procedural stimulation within the EU, and reduce economical loss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EU internally recognizes the principle, or the principle to evoke, which enables restraint of Member States. These are good measures as the EU can internally constrain Member States even if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explore means of its own. Regarding the EU, agreement concluded with Non-Member States, this cannot be regarded as a court of justice along with EC Treaty, regulations, directives and decisions. We should, therefore, first review the domestic legal effect issue relating to EU law within Member States. Among the 27 Member States of the EU, there are a number of nations that utilize dualism, monism or mitigated dualism in their acceptance of EU law. The problem of domestic legal effect in EU law will be displayed as it stands in Member States’ domestic legal effect when the EU concludes an agreement with Non-Member States. Therefore, for countries exercising dualism would limit benevolence in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by the EU with Non-Member States. The principles that could be evoked when the EU applies concluded international agreement to the Member States are those of direct effect and supremacy. We can see that EU is internally realizing the common purpose of the EU while building the principle of direct effect and supremacy in accordance with ECJ. The agreement which is to be concluded between Non-Member States and EU is a different domain from regular legisl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just like the case of the Korea-EU FTA, upon which an agreement shall be reached in the near future. ECJ, however, is pursuing its standpoint that these agreements could directly affect Member States. Therefore, it is a vital measure for the EU to establish a preceding solution internally, rather than preparing a procedure to restrict enforcement in the case of breaches of performance among Member States, even after the Korea-EU FTA is concluded. This would be one such device with which to reduce economic losses for Korea.

목차

Ⅰ. 서론
Ⅱ. EU법의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 일반
Ⅲ.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원칙
Ⅳ. 한-EU FTA와 관련된 검토
Ⅴ.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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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아(Seo Eun Ah). (2009).유럽연합과 비회원국간 체결된 조약의 유럽연합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 국제법평론, (30), 2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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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아(Seo Eun Ah). "유럽연합과 비회원국간 체결된 조약의 유럽연합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 국제법평론, .30(2009): 2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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