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선례 사용의 근거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Basis for Use of Precedent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공수진(Su Jin Kong)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0호, 267~29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31

국문 초록

다른 국제 법원과 마찬가지로 WTO 분쟁해결제도에는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례는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례의 개념을 과거판례로서 현재 사건에 모델이 되는 판례로 정의한다면 WTO 분쟁해결제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선례를 사용하는 근거는 크게 3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 법적인 근거로서 ⅰ) 법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사법적 판결을 규정한 ICJ규약 38(1)(d)조, ⅱ) GATT와 WTO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WTO설립협정 ⅩⅥ:1조, ⅲ) 분쟁해결양해 제3조 2항에 규정된 국제공법 관습적 해석규칙으로 인정된 1969년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1조에서 후속관행 그리고, ⅳ)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정당한 기대의 보호원칙이 있다. 선례를 사용하는 정책적 근거는 선례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로서 대표적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과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들 수 있다. 구조적 근거로서 상소기관 위원간의 협력관계(collegiality)와 패널에 대한 기대를 들 수 있다. 상소기관의 위원들은 작업절차의 일부로서 분쟁사건에 대하여 모든 위원이 논의하고, 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례를 벗어나는 평결이 나오기 어렵다. 또한, 패널은 상소기관 보고서의 법적 해석과 판결이유(ratio decidendi)를 따르지 아니할 만한 이유(cogent reason)가 없는 한 패널은 상소기관의 선례를 따르도록 기대된다. 검토된 선례 사용의 근거 중에서 법적인 근거들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정책적 및 구조적 근거를 선례 사용의 주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국제기구의 한 기관으로서 특정한 목적, 즉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판례의 일관성이 강조되고 빈번하게 판례가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re is no doctrine of stare decisi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as the number of disputes grows and is followed by issuance and adoption of th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s reports, it is likely that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would examine the dispute with relevant prior reports. Such references become frequent and appear to have some effects on subsequent cases as if precedents work. If a concept of precedents is applicable to the WTO, the use of prior reports may be explained. There is no explicit rule on use or effect of precedents in the WTO. However, there are basis which provide grounds for using precedents and its effect. They may be classified into legal, policy-and institutional basis. The legal basis can be examined in context of the subsidiary means in source of law, continuity from GATT to WTO, subsequent practice under customary rule of interpretation and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As to policy basis for use of precedent, main purpose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re examined: (ⅰ) security and predictability and (ⅱ) prompt resolution of dispute. Finally, institutional basis for use of precedent is reviewed in context of ‘collegiality’ and ‘expectation on panels’. The Appellate Body has made ‘collegiality’ as a part of its procedural rule. Although there is no written rule of precedents for panels, there is expectation on a panel to consider precedents due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In US-Oil Country Tubular Goods Sunset Reviews, the Appellate Body stated that following its conclusion was appropriate and would be expected from panels when the issues are the same. In sum, the legal basis is indrect and limited in use of precedents while policy- and institutional basis provide solid ground for use of precedents. Given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designed as a sub-system of the WTO, consistency and coherence in findings are more desirable and thus it is more likely that precedents can be used frequently and have certain effects on subsequent cases.

목차

Ⅰ. 서론

Ⅱ. 선례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

Ⅲ. 선례 사용의 근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

키워드

분쟁해결 판례 선례구속의 원칙 패널 상소기관 후속관행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정당한 기대 협력관계 Stare decisis WTO Dispute Settlement Precedent Panel Appellate Body Collegiality Legitimate Expectation Security and predic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