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공부방법론

• 영문명: Methodenlehre des Verfassungsrechts
•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정극원(JEONG, Kuk-Won)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9집 제1호, 241~27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이 글은 헌법에 대한 공부방법론으로서, 특히 헌법에 대한 이해의 측정으로서의 객관식시험과 사례형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객관식시험은 여러 개의 지문 중에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주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공무원시험과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적용되며, 사례형시험은 특정 현안문제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사법시험 제2차 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법학은 현실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규범적 해답을 제공하는 학문이며, 이러한 각종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또한 법학공부의 하나의 목적이 된다. 헌법학 공부에 대한 응력의 측정 또한 이러한 시험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헌법은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최고법’으로서 통치권이 나아가야 할방향과 그 한계를 정하고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실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살아 있는 법’으로서 국가 내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진다. 헌법은 국가적 측면에서의 권력분립과 국민의 측면에서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근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헌법은 전체적으로 총칙, 기본권, 통치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공부 또한 여기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범위에서 어떻게 규범적으로 적용하는가를 총체적으로 익히는 과정이다. 이러한 헌법의 이해에 대한 실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사례형시험에서는 주로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루게 된다. 특히 기본권에 관한 헌법사례는 그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효력과 사인간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권에 관한 헌법사례는 대부분이 국가적 효력의 관한 것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권리구제가 주로 헌법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나의 정형화된 해결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정형화된 모델의 전제가 바로 형식적 허용성(본안전판단)과 정당성판단(본안판단)이다. 이와 같은 심사에서도 사례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례성의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제 헌법학공부에있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학습이 하나의 필수적 구성부분이 되고 있다.

영문 초록

Das Ziel dieser Arbeit ist die Anleitung zum selbständigen wissenschaftlichen Arbeiten der Vorbereitung der staatlichen un verschiedenen Prüfung für das Verfasungsrecht. Im Rahmen der staatlichen Prüfung gibt es zwei Arten. Es geht erstens um Muti-Chois System und zweitens materielle Prüfung(Klausur genannt wird). Die Rechtswissenschaft bedient sich bestimmter Methoden, Arten des Vorgehens, um die Antworten auf die von ihr gestellten Fragen zu erlangen und die Anfertigung solcher beiden Prüfungen zu verlangen. Es gilt auch, das Lehrnen des Verfassungsrechts anzuwenden. Die Verfassung umfasst die grundlegenden Bindungen der Staatsgewalt, die sich zwei Gruppen einteilen lassen: erstens alle Regelungen der Organisation oberster Staatsorgane, andererseits die Grundrechte als grundlegende inhaltliche Bindungen der Staatsgewalt. d.h. Staatsgewaltteilung und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Um die Fähigkeit der Verfassung, die Staatsgewalt rechtlich zu binden, zu versehen, müssen wir die Wechselwirkungen zwischen des Staates und der Staatswirklichkeit betrachten. In diesem Zusammenhang liegt die materielle Prüfung auf der Frage, ob Grundechte verletzt worden sind. Hierbei empfehlt sich, zunächst auf das in dieser Arbeit gezeichnete Falllösungsschema einzugehen. Hieran schließt sich der verfassungsrechtliche Grundsatz vom Vorrang der Spezialnorm zu beachten. Im übrigens sind sich Verhältnismäßigkeit, Übermaßverbot, Wesensgehaltsgantie der Grundrechte zu berücksichtige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객관식공부방법론

Ⅲ. 헌법사례공부방법론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객관식시험 사례형시험 사례해결모델 구성요건심사(본안전 판단) 비례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 Multi-Chois Prü fung materielle Prü fung(Klausur) Falllö sungsschema Tatbestandelementsprü fung Verhä ltnismä ßigkeit Wesensgehaltsgantie der Grundrech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