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
이용수 25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 김영환
- 간행물 정보
-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9집 제1호, 71~10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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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Ⅲ. 주민직선제의 주요 대안에 대한 분석
Ⅳ.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의 내용과 평가
Ⅴ.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의 보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립대학법인화 방식의 다양성과 한계: 입법정책적 논의
- ‘법인화 6년’ 일본 국립대학의 암울한 실상
- 국가의 교육권한과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교육권한과의 충돌과 조정
- 「국립대학법인화 방식의 다양성과 한계: 입법정책적 논의」
- 교육기본권으로서의 학교선택권
- 韓国憲法の概要
- 헌법학공부방법론
- 二重基準論の日本的受容
-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몇 가지 헌법적 쟁점
- 학교현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
- 교육감의 교육행정권한의 범위와 한계
-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몇 가지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
- 「학생 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과 관한 법적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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