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憲法の概要

•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申平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9집 제1호, 153~18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일문으로 한국 헌법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 헌법이 여러 번의 개정과정 중 헌법의 새로운 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개정에 의해 제1공화국에서 현재의 제6공화국 헌법으로 구획되는 점을 살피며 각 공화국에 따른 헌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현행 한국헌법을 두고 전문과 총강, 기본권, 권력의 분립구조, 기타로 나누어 조항의 내용을 약술하였다. 기타 부문에서는 특히 한국헌법의 독특한 구성이 돋보이는 경제질서 조항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한국에서는 최근 개헌을 하고자 하는 논의가 무성하고 또 그 구체적 노력이 병행하였으나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하고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조만간 다시 개헌논의가 정국의 전면에 등장할 조짐이다. 개헌을 하는 경우 그 바람직한 내용, 그리고 개헌의 전망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영문 초록

この論文は日本語で韓国憲法を眺望しようとする意図で書かれた。まず、韓国の憲法が幾度の改正の中で憲法の新しい制定と同じ意味を持つ改正によって第一共和国から第六共和国まで区画される点を考察し、続いてそれぞれの共和国の主な内容を説明した。 次に現行の韓国憲法をおいて、前文と総綱、基本権、権力構造、そのほかに分けて条文の内用を略述した。そのほかの部分ではとりわけ韓国憲法の独特な構成が現れている経済秩序の条文に関して説明した。 最後に、韓国では最近、改憲をしようとする論議が盛んでまたその具体的な努力が平行したが未だ未だで今は小康状態に陥った。しかしながら早晩の間また改憲の論議が政局の前面に登場する見込みである。改憲の際に其の望ましい内容、そして改憲の展望とうに関しての説明を加えた。

목차

<日文抄錄>

Ⅰ. 共和国の『次数』からみた韓国憲法の歴史

Ⅱ. 韓国憲法の構成

Ⅲ. 憲法改正の議論

参考文献

<국문초록>

키워드

한국헌법 공화국 헌법개정 개헌논의 개헌의 전망 韓国 憲法、共和国 、憲法改正、改憲論議、改憲展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