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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권으로서의 학교선택권

이용수 1052

영문명
School Selection Right as a Basic Education Right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저자명
이신화(lee shin-hwa)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9집 제1호, 181~20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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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학생이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학교선택권은 기본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공급자인 학교를 선택한다는 새로운 시장지향성의 교육관이다. 즉, 시장원리의 수요적 측면에서 본다면 학부모에게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시장원리의 공급적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에 대한 학교들 간에 경쟁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선택권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교육공급자 중심의 학교 운영을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학교교육의 주도권을 분산시키게 하며 학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종국에는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교 평준화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교육의 다양화와 학습자의 학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고교평준화’가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학군을 광역화하고 동일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에게, 학부모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야 한다. 하향평준화는 헌법에 어긋나는 교육정책이기도 하다. 현행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군을 광역화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학교 및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생의 학교 만족도 및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점차적으로 평준화제도를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urrently in most part of areas in S. Korea, a student is not allowed to enter a high school in one’s own selection. It infringes the freedom of selecting school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aptitude and capability without no reasonable causes, in succession, the education right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 so that it breaches Article 31 ① and Article 37 ② of Korean Constitution. To protect the right of school selection has a base on market-preferred values f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select schools as educational suppliers. That is, in the view of demand on market theory, it means allowing parents selection rights for schools which their children want to go, in the view of supply, it means a competition among schools for students. The right of selecting a school suggests a change from focusing on education supplier in running school to focusing on education demander and in the end, stir a competition atmosphere to advance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The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is now obstructing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We need to prevent it’s harmful effects now. We have to secure the system under which the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could become ‘upward standardization’ by wider school districts and allowing students to transfer to another schools in a semester and yet allowing parents a right of transferring their children to another schools. If wo do not get this system, the standardization must be faltering and fall in downward standardization. This is a education policy to go across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maintaing the frame of current standardization, we should widen school districts so that the school selection right of students and parents could extend, and promote competitions among schools and teachers so that the standard of education quality could be higher. After all, it surely will be connected to advancing the satisfaction toward schools and the competence of public education, a fulfillment of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 of edu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학교선택권 도입의 사회적 배경
Ⅲ. 학교선택제 도입 이론
Ⅳ. 교육의 수월성과 학교선택권의 제문제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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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lee shin-hwa). (2012).교육기본권으로서의 학교선택권. 한국교육법연구, 9 (1),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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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lee shin-hwa). "교육기본권으로서의 학교선택권." 한국교육법연구, 9.1(2012):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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