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120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Redevelopment in Seoul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고덕균(Ko, Duk Kyu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46輯, 178~191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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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esolution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redevelopment’ problems for invigorating public participation in redevelopmen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basically based on bibliography.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public participation redevelopment are analyzed by seoul city homepage and supreme court’ precedent(from 2000 to 2009) in seoul and an resolutions is suggested.
(3) RESEARCH FINDING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public participation is a desirable method but it has on negative affect to whom it may concern in redevelopment.
2. RESULTS
This study offers three alternatives W improve the public participation of redevelopment in Seoul. 1) General redevelopment master plan is connected with redevelopment area and General redevelopment master plan is designed with minimum redevelopment area for this issue. 2) Redevelopment should be processed without commission stage. 3) The range of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enlarged from start to completion of redevelop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Ⅳ. 정책대안 제시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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