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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3년의 고용 효과

이용수 918

영문명
Employment Effect of the Acts on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저자명
이병희(Lee, Byung-Hee)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7卷 第2號, 245~26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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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3년,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를 이용하여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를 고용안정성, 고용구성의 변화, 고용총량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고용총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규직 전환율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며, 2009년 이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과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사내하도급에 대한 입법적인 규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Korea implemented the acts on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from July 2007. The maximum duration of fixed-term contracts and anti-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are introduced by these acts. It has been a hot issue whether these acts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This paper evaluate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se acts. Firstly,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reveals in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job retention rates of fixed-term contract workers. Secondly, the likelihood of non-regular workers moving to regular employment has been increased moderate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acts. Thir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of fixed-term fixed-term contract into indirect employment type increased, reflecting the employers’ evasion of the regulation. Fourthly, the estimation results combining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and difference in differences model show no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결과와 연구질문
Ⅲ. 비정규직법의 고용 영향
Ⅳ.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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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Lee, Byung-Hee). (2011).비정규직법 시행 3년의 고용 효과. 경제발전연구, 17 (2), 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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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Lee, Byung-Hee). "비정규직법 시행 3년의 고용 효과." 경제발전연구, 17.2(2011): 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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