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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이용수 64

영문명
Private Procur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옥동석(Dong-Suk Ok) 배근호(Gunho Bae)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6권 제2호, 65~8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2.28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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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자사업은 재정자금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국이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리 나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PFI제도를 참조하면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민자유치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민자사업의 시행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비단계에서는 정부준거사업의 평가를, 준비단계에서는 가상입찰안을, 경쟁단계에서는 위험분석을, 계약 및 관리단계에서는 다양한 재정지급을 지원하는 재정제도들을 각각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Act on Private Capital Inducement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infrastructure market in 1994, Korean government has been working hard to create a more favorable environment in order to activate market oriented project development in infrastructure. Yet, the foreign investors are surveying Korean infrastructure market from a distance. Lack of promotional procedures and rules suitable to international practices is considered to be the root of the problem. Taking the lessons of UK PFI scheme, this study aims to set out the principles and policy issues for best practices to provide a more transparent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sharing of risk between the private and the governmen and to reduce the value of the government contribution. There are four major policy changes which need to be implemented. These are; ① the preparation of a public sector comparator, ② designing of shadow bid model, ③ using government leverage to achieve optimal risk allocation, ④ budget system for using government subsidy to leverage good performance.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자사업의 효과분석
Ⅲ.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 영국 PFI를 중심으로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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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Dong-Suk Ok),배근호(Gunho Bae). (2002).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재정논집, 16 (2), 65-88

MLA

옥동석(Dong-Suk Ok),배근호(Gunho Bae).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재정논집, 16.2(2002): 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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