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ax Policy of “No-deductible Interest Payment on the Excessive Loa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손원익(Won-Ik Son)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6권 제2호, 223~23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실효성올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837개 기업 중 차입금배수가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60개로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인정을 일정 부분 제한받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본 제도적용의 예외조치가 인정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21개의 기업이 해당되어 전체의 4.7%인 39개의 기업이 최종 적용대상으로 도출되었다. 거의 5%에 해당하는 적용대상기업은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외기준의 적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세 가지의 기준 중에서 기준 3(당해 연도의 기준초과 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 차입금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기준이며, 따라서 제도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기준배수가 4배로 강화된 2000년 세법개정의 효과는 적용대상기업은 60개에서 72개로 증가하였으나 예외기준의 적용으로 최종 대상기업이 2개 증가하는 데 그쳐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tax policy which limits the tax deductibility for a firm whose(borrowing/capital) exceeds a threshold level specified in the Corporate tax law. The result shows that 60 out of 837 firms(7.2% of the total sample) are subject to the policy. Among 60 firms, 21 firms are exempted from this policy because these firms satisfied at least one of three conditions for exemption. The total of 39 out of 837 firms(4.7% of the total sample) are subject to this policy. It is found that the third condition, a firm’s borrowing exceeding the threshold level this year is at least 20% smaller than the firm’s borrowing exceeding the threshold level last year, could make the policy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 conditions. We may conclude that the tax policy discussed in this study has a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firms’ capital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의 소개 및 개정내역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재무구조 interest payments tax deduction capital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