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한국 보육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이용수 960

영문명
Korea improve child care policy issues and research
발행기관
한국사회혁신학회
저자명
신소정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혁신학회보』제2권 제1호, 187~22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10
7,1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육서비스의 수혜자 대상 선정 기준은 공정한지의여부 둘째, 보육서비스의 내용은 어떠한가. 셋째,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전달 체계와 재정은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복지선진국의 사례와 비교검토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보육 대상선정의 문제에서 선정의 일정기준은 있으나 수혜자가 속임수를 쓸 경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둘째, 사회적 급여는 현금과 현물로 나뉘는데 현물 지원 시 아직까지도 국공립시설의 부족과 지역주민의 시설유형에 관한 어떠한 요구조사도 없이 재원만 낭비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셋째, 보육내용은 영유아 발달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격기준도 포함된다. 보육내용에 있어 프로그램의개발이 미비하고, 교사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자질에 관한 기준은 엄격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보육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뉘어 이원화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설운영에 일관성을 주지 못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섯째, 재정은 2009년부터 2010년 현재와 내년도 보육정책의 예산까지 살펴보았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는 보육지원 사업부분만 있어 정확히 알기 어렵고, 2011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부분으로 파악하면 2010년의 경우2.7조에서 2011년 3.3조로 약 22%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매우 가시적이며 전체 복지예산과 함께 살펴보면 보육정책의 수혜자는 체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재정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보편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보육요구를 가진 집단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e study First, the beneficiary of child care services, whether the target selection criteria are fair Secondly, what about the content of child care services. Third, the child care delivery system to implement the policy and what about the financial problems for the country raising awareness of the probl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welfare policy, welfare browsing and comparison with developed countries, after reviewing the case was to seek ways to improve. First, the nursery target selection in a matter of selection of the schedule criteria, but the beneficiary to cheat and write properly when not put there is a possibility Second, the social benefits in cash and in kind are divided in-kind support for still national and public lack of facilities and local residents research on the type of facility without any requirement that the problem was a waste of jaewonman Third, the child care program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lack of teachers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but is not strictly based on the qualities turned out to be. Fourth, the country dedicated to child care policy, Health and Welfare of the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dedicat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 divided into the dual. This problem is not consistent with facilities not operated by consumers to their cause, which results in confusion. Fifth, the treasury from 2009 to 2010 to the current and next year’s budget for child care policies examined. If the year 2009 and 2010 Child Support Division’s birth is difficult to know exactly, appeared in 2011 as part the budget of 2010, if, you know 2.7 3.3 Barr 1000000000000-2011 years has increased about 22%. However, this is a very visible and look at the entire welfare budget, with no care to experience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 was observed. Thus, by expanding the child care policy, the financial demands of the people, while on the other hand the universal child care needs specific help with the collective experience of the policy to meet Like a sophisticated policy measures will be take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보육정책의 분석
Ⅳ.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신소정. (2011).한국 보육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사회혁신학회보, 1 (2), 187-222

MLA

신소정. "한국 보육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사회혁신학회보, 1.2(2011): 187-22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