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 영문명: The Boundary Demar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 발행기관: 백산학회
• 저자명: 노영돈(Loh, Yeong-Don)
• 간행물 정보: 『백산학보』第82號, 229~26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북한과 중국은 1962년 〈변계조약〉에 의하여 양측간의 국경획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어 그에 다른 구체적인 국경을 획정하여 1964년 〈변계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조약들은 양측에 의하여 국제사회에 공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되지도 않은 비밀조약이다. 그러한 사정으로 이 조약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에서는 양국의 국경에 대하여 〈할양요구설〉과 〈천지반분설〉과 같은 정확하지 않은 소문과 보도들이 무성했으나, 다행히도 2000년 중국어본 만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들이 입수되어 이제는 양측간의 국경획정 상황을 알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양측은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선을 국경으로 하였다. 먼저 백두산지구에서는 천지를 분할하고 그 지형적 특성상 모두 21개호 28개의 국경표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는 1909년의 간도협약에서 획정된 것과 비교하면, 간도협약이 압록강-백두산정계비-두만강석을수 선을 국경으로 하였는데, 변계조약은 백두산정계비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압록강-천지분할선-두만강홍토수 선을 국경으로 함으로써 양측간의 국경이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따라서 북한측이 과거보다 많은 영토를 확보한 셈이 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하천에서는 하천의 수면 자체를 국경으로 하여 선개념이 아닌 면개념의 국경을 획정하였으며, 또한 두 국경하천상의 도서와 사주의 귀속문제를 처리하였는데, 모두 451개의 도서와 사주(압록강에 205개, 두만강에 246개) 중에서 북한이 264개(압록강에서 127개, 두만강에서 137개), 중국이 187개(압록강에서 78개, 두만강에서 109개)를 차지하였다. 끝으로 압록강 하구에서는 압록강과 서해의 경계를 결정하는 강해분계선을 획정하였으며, 강해분계선으로부터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결정하는 해상분계선을 획정하였으며, 또 해상분계선 양측의 일정한 해역을 자유항행구역으로 설정하여 양측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항행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획정은 과거 1880년대 제기된 조선과 청간의 간도 영유권분쟁과의 관계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조선과 청간의 간도영유권분쟁은 2차례에 걸친 감계회담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09년 일본이 소위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청에 넘겨준 것처럼 되었는데, 이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이므로 현재 중국의 간도 점유는 권원이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획정은 한국 또는 통일한국과의 관계에서 최종성과 영속성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변계조약은 양측간에는 유효한 조약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변계조약은 향후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주요한 국가적 문제가 될 것으로 장차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영문 초록

North Korea and China concluded a boundary treaty in 1962 which laid down the principles to draw borders between the two parties and additionally concluded a boundary protocol in 1964 which shaped the specific borders under the principles of the treaty of 1962. These treaties have not yet promulgated by any of the two parti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are the so-called ‘secret agreements’ which have not been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 and published by it. These circumstances have caused many rumors and news reports, for example, that China demanded to North Korea that North Korea should cede certain territory south Mount. Baekdu to china or that the Lake Cheonji, the lake on the top of Mount Baekdu, was divided into two parts and possessed by each of the two parties. But, fortunately, the Chinese texts of the treaties which obtained in 2002 show how the boundari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demarcated. The two parties have agreed to set boundaries along the lines of the Yalu River, Mount Baekdu and Tumen River. Firstly, in the area of Mount Baekdu, they divided the Lake Cheonji into two parts and set down 28 border signs. It may be said that North Korea has acquisited some territory around southern part of the Lake Cheonji, comparing to the Treaty of Gando concluded between Japan and Qing in 1909 which has been and is null and void. Secondly, the boundaries on the River Yalu and the River Tumen have been set the surface of the water and the sum of 264 of the isles and sand bars on the River Yalu and the River Tumen have bocome belonged to North Korea and 187 of them to China. Lastly, at the mouth of the River Yalu, the two parties have set the delimitation line between the River Yalu and the West Sea(Yellow Sea), and demarcated the territorial sea line from the delimitation line, and established “Free Navigation Zone” around a certain area of each territorial sea concerned. But these boundary treati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not compatible with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osen(Korea) and Qing in 1880s.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a certain area north from the River Tumen, Gando had not settled by the two rounds of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mained unsolved, Japan intervened to the dispute and concluded the Treaty of Gando concluded between Japan and Qing in 1909. According to the view point of international law, this treaty is null and void. Therefore, that China seizes Gando area at present time has no legal title. The treati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in effect only between the two parties to them but they will be disputed by the “unificated Korea” in the future concerning the succession to the treaties.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경위

Ⅲ.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내용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변계조약 변계의정서 변계기요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천지 비밀조약 조약의 등록 Border Treaty(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Baekdusan(Mt. Baekdu / Paekdu) the Yalu (River) the Tumen (River) secret agreement registration of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