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이용수 326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Way of Real Estate Betterment Restitution System - Focused on Survey from Real Estate Specialist -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최완호(Choi, Wan Ho) 장희순(Jang, Hee So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45輯, 48~62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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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way the real estate betterment restitution system in Korea using the survey focused on specialists for real estate.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focused on survey analysis. The data for this analysis were collect from the questionnaire. This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status of real estate policy in Korea and the problems of real estate betterment restitution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used to the frequency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I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e absent of effectiveness of betterment restitution system.
2. RESULTS
This study offers thre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real estate betterment restitution system in Korea. Three types of betterment were defined by the extent of broadness(narrowness) such as broad, narrow, and narrowest perspectives.
1) In principle, it seems desirable that Broad Betterment Restitution is redeemed by income tax at the time of the final realization. Other various betterment restitution systems are needed to maintain in a direction of simplification, visibility, organization and practicality.
2) It is desired that Narrow Betterment Restitution is redeemed from Betterment Restitution by limiting the land within the development operation district where the Betterment Restitution occurs.
3) It is necessary that the Narrowest Betterment Restitution is redeemed by re-introducing benefit assess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 및 개선안에 대한 의식조사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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