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원용의 양상과 기본권 이론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해원(Kim, Hae W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2號, 391~43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기본권주체(국민)와 기본권수범자(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수직관계’, 기본권주체들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수평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의 결합 - 즉, 수평관계에 관여하는 국가 - 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라는 3가지 규범구조 속에서 행해지는 기본권 원용의 양상 및 원용의 방법, 그리고 그 강도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특히 기본권이 법관을 통해서 사법영역에 방사해 들어가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1. 기본권보호청구권은 수평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로 작동함으로써 삼각관계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본질은 결국 기본권수범자인 국가가 사법 질서의 형성(입법)과 집행(행정) 및 분쟁해결(사법)과 관련하여 기본권적 가치질서를 고려하여 행한 활동이 사인들 간의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사법적 분쟁은 대체로 법원 - 특히, 민사법원 - 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 효력에 관한 문제의 중심에는 사법상 분쟁의 심판자로서의 법관이 놓이게 된다. 4. 법관은 간접적용이란 방식으로 기본권적 가치가 사법질서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헌법적 가치들의 충돌문제는 형량법칙과 우위결정법칙이라는 심사기준에 따라서 해소되어야 한다. 5. 법관의 기본권존중의무 해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사법작용의 본질 및 재판에 관한 정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전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권의 제3자효와 관련된 논의의 실천력을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적 논증이 행해지는 ‘담론의 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기본권적 논증의 건전성과 설득력 제고 및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담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영문 초록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werden Modalitäten, Methoden und Intensitäten der Grundrechtsanwendung im Vertikalverhältnis, das Verhältnis zwischen Grundrechtsberechtigte und Staat ist, im Horizontalverhältnis, das die rechtlichen Relationen zwischen Privatrechtssubjekten ist, und im Dreiecksverhältnis, das Verhältnis zwischen Staat und Privatrechtverkehr ist, diskutiert. Und auch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Ausstrahlungswirkung durch Rechtsprechung. Disbezüglich sind seine Ansichten folgendermaßen: 1. Recht auf Schutz dient der Gestaltung des Dreiecksverhältnis. 2. Die Ausstrahlung der Grundrechtsnormen auf alle Bereiche des Rechts hat weitreichenden Auswirkungen auf den Charakter des Rechtssystems. 3. Die Theorie der mittelbaren Drittwirkung: Der Richter hat kraft Verfassungsgebots zu prüfen, ob die von ihm anzuwendenden materiellen zivilrechtlichen Vorschriften in der beschriebenen Weise grundrechtlich beeinflußt sind; trifft das zu, dann hat er bei Auslegung und Anwendung dieser Vorschriften die sich hieraus ergebende Modifikation des Privatrechts zu beachten. 4. Für alle ist das Maß der grundrechtlichen Wirkung auf die Bürge/Bürger-Relation letztlich eine Frage der Abwägung oder der Vorrangsentscheidung.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글

Ⅱ. 수직관계에서 기본권 원용의 양상

Ⅲ. 수평관계에서 기본권 원용의 양상

Ⅳ. 삼각관계에서 기본권 원용의 양상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기본권의 효력 사법질서 기본권보호청구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방사효 Geltung der Grundrechte Privatrechtsordnung Recht auf Schutz Drittwirkung Ausstrahlungswirk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