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 영문명: Impartiality of the President in Elec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음선필(Sun-pil Eu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2號, 33~75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각종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가,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 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도대체 본질적으로 정치인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는가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 즉 정치적 기본권의 관점, 정당국가의 관점,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정치적 기본권의 관점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보아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 평등원칙에의 위반 여부 등을 주요 논점으로 다룬다. 둘째, 정당국가의 관점은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에 근거한 정당국가의 기초 위에서 당원 내지 정당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셋째,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의 관점은 대통령의 불공정행위 가능성과 이에 대한 규제 내지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필자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 관점에 따라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질적으로 정치인이며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중립적 지위에 있게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속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부과할 것인가는 헌법상의 여러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합성이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필자는 정치적 경쟁으로서 선거의 속성, 헌법 전체적인 조화적 해석, 헌법현실의 발전적인 변화 등을 고려해볼 때, 선거 공정성의 관점에서 대통령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컨대 현재의 헌법 규범과 현실에서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조화하고 극대화하려는 봉사자로 그 직임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때까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escribes officials and someone else who shall keep political impartiality shall not exert any undue influence upon elections nor do any deeds having influences on the result of the election. Hence arise the following questions. Does the President have a duty of impartiality in every election? Is he also included among ‘officials who shall keep political impartiality’? On what grounds shall he be impartial though he is in essence a politician? Can this be justified in modern constitutional theories? Hereof are argued three different viewpoints: of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political party-state(Parteienstaat), and of fairness of political competition. Firstly, the viewpoint of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regards impartiality of the president as a matter of limitation on rights and inquires into whether the president as a citizen has a right to express his own political opinions, whether his rights have been infringed, whether the principle of equality has been violated, and so on. Secondly, on the basis of the clause of political party in the Constitution(§8), the viewpoint of political party-state lays stress on the role of the president as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Thirdly, the viewpoint of political fairness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unfair malpractices by the president and on the necessity of regulating it. The writer expounds the impartiality of the president according to the third viewpoint. It is in the discretion of legislation whether the president, a politician in himself, shall remain impartial in elections. It is, however, most desirable for the fairness of election that the president shall not do anything affecting the result of the election by exerting his authority. In short, the president shall keep impartiality until there is no necessity of it, because he should pursue the interest of the whole nation not for that of his own group.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 선거중립 논의의 배경

Ⅲ. 대통령 선거중립의무의 개념

Ⅳ. 대통령 선거중립의무의 헌법적 정당성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통령 선거 선거중립의무 선거의 공정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 president election impartiality fairness of electi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