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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이용수 27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허완중(Heo, Wan-Ju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2號, 199~23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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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다. 따라서 헌법소송법은 특별한 소송법이다. 그래서 헌법소송법에는 소송법적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법은 먼저 소송법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 소송법적 정체성에 맞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소송법은 가장 젊은 소송법으로서 아직 체계를 형성할 만큼 발전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절차를 빈틈없이 규율하지 않고, 헌법재판절차의 특수성에 맞게 만들어진 꼭 필요한 소수규정만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따라 다른 소송법을 준용한다. 하지만, 헌법소송법은 다른 소송법과 다른 특성이 있어서 준용을 통해서 빈틈을 메우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통해서 헌법소송법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울 수도 없고, 적용규정의 명확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은 최소한 헌법소송의 기본적인 사항은 스스로 규율할 정도로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법은 계속ㆍ반복되는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판례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수용하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숙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찾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객관적 헌법보호기능과 주관적 권리 보호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 소법도 두 기능을 모두 적절하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소송법도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므로, 헌법원리를 충실히 실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송법은 민주주의적 요청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법률유보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은 이러한 방향으로도 개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Das Verfassungsgericht ist ein spezielles Gericht, weil es begriffliche Merkmale der materiellen Rechtsprechung größtenteils erfüllt. So ist das Verfassungsprozessrecht ein spezielles Prozessrecht. Danach muss sich die prozessrechtliche Identität im Verfassungsprozessrecht enthüllen. In diesem Punkt wird zuerst KVerfGG auf der prozessrechtlichen Seite überprüft, dann hat es entsprechend der prozessrechtlichen Identität zu ändern. Das Verfassungsprozessrecht ist das jüngste Prozessrecht. Deshalb entwickelt es noch nicht zum vollständigen und selbständigen Prozessrecht und hat viele Lücken. Nach KVerfGG § 40 finden Vorschriften der Zivilprozessordnung bezüglich des verfassungsgerichtlichen Verfahrens entsprechende Anwendung, abgesehen davon, dass es im KVerfGG spezielle Vorschriften gibt. Dabei finden Vorschriften der Strafprozessordnung im Fall der Staatsanklage und Vorschriften der Verwaltungsprozessordnung im Fall von Organstreitigkeiten oder der Verfassungsbeschwerde zusammen entsprechende Anwendung. Aber hat die entsprechende Anwendung nach KVerfGG § 40 infolge der Besonderheit des Verfassungsprozessrechts die Grenze. Folglich kann KVerfGG § 40 die Lücken von KVerfGG nicht vollständig schließen. Um diesem Problem zu lösen, muss KVerfGG bis zum Grad geändert werden, dass es selbst mindestens die grundlegend Gegenstände des Verfassungsprozesses regeln kann. Sowohl der objektive Verfassungsschutz als der subjektive Rechtsschutz sind die Funktio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shalb ist es notwendig, dass KVerfGG in der Richtung geändert wird, die beide Funktionen zu erfüllen. Das Verfassungsprozessrecht konkretisiert das Verfassungsrecht. So muss es die Verfassungsprinzipien wie Demokratieprinzip und Rechtsstaatsprinzip treu verwirklichen. Danach verlangt es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nach dem Demokratieprinzip und muss den Gesetzesvorbehalt nach dem Rechtsstaatsprinzip befolgen. Entsprechend dieser Richtung muss KVerfGG geändert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정체성이 모호해 보이는 헌법소송법
Ⅱ. 헌법소송법의 본질
Ⅲ. 헌법소송법의 소송법적 완결성
Ⅳ. 헌법재판의 2중적 기능
Ⅴ. 헌법원리적 요청
Ⅵ. 결론: 자족적 소송법으로 발전하여야 할 헌법소송법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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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Jung). (2011).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헌법학연구, 17 (2), 19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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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Jung).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헌법학연구, 17.2(2011): 19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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