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 영문명: A constitutional analysis for legal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일환(ILHWAN KI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2號, 353~38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개개인의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의 정보에 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개인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한 권리들 간에 갈등이 있음은 물론 부인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양자 모두 그 작용을 발현하고 한 권리가 다른 권리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차단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양자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입법자의 과제이다. 그리고 입법자가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 개개 경우에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우선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의 공개나 이용이 중요시되는지를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헌법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다양한 기본권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과 내용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논의가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일관된 원칙과 기준없이 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졌다. 이제부터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기존의 관련 법률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lf dec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decide to open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mselves. However this right to self dec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doesn’t vest absolute control respecting own information to each individual. We can not deny, of course, that there exist conflicts between the right of decision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of open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blic. Nonetheless, both rights need to function desirably as far as possible. And it is required that one right should not disturb the other right. Therefore, it is a lawmaker’s tasks to arbitrate a dispute between the two. When lawmaker faithfully carries out one’s such duties, we have to judge concretely whethe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take precedence over opening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blic or not. Constitutionally, there are diverse right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about these protection and utilization. The importance of preceding this study in advance lies in the fact that the improvement direction and contents of related legal system can be concretely and systematically suggested afterward. Later, particularly since 2004, many regulations were enacted without consistent principle and standard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during the tedious process of ena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law. From now on, several established laws should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헌법상 개인정보 관련 기본권의 의의와 내용

Ⅲ.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의 원칙과 기준

Ⅳ.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의 방향과 내용

Ⅴ.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관련 법제 분석

Ⅵ.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관련 법제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자율규제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lf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