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Party’s Candidates Nomination System for the Public Election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도회근(Hoe Kun D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2號, 235~27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최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과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선안을 제안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이 글은 이 중에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하 공천이라 함),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선거후보자 공천을 위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한국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실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인데, 올해 3월, 한나라당과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의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미국식 개방형 예비선거제 (open primary) 도입안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두 제안은 국가법규정으로 민주적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적 요구를 구체화하여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당 및 선거관계법의 민주화라는 획기적 개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제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해야 할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규정을 반복하는 외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법의 한 예로 경선실시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구체적 내용을 당헌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어떤 직접적인 시도도 하고 있지 않다. 정당의 당헌 당규도 민주적 공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지도부에 의한 하향식 공천방식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실제 관행은 이 하향식 방식이 훨씬 많이 사용됨으로써 헌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두 개혁안은 모두 당원 아닌 일반국민이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법률에 제도화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적 당원경선방식과 더불어 경선방식의 한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일 뿐 모든 공천과정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공천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 공천절차에서 민주적 절차의 확대를 뜻하는 완전국민경선 실시의 가능성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비민주적인 하향식 공천방식의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법적 수단으로 공천무효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discussion on reformation of electoral system is in progress lively. In this discuss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lays a leading role. I focus on the party’s candidates nomination system, especially on candidates of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election. March 2011, the Grand National Party(Hannara-dang)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ubmitted revision bills on Election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almost at the same time, which introduce an American open primary election system. If these suggestions are legislated successfully, it will be a great progress in democratiz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system. In spite of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e suggestions, that is, an open primary election is only one of various candidate nomination methods. There remains possibility of nondemocratic downward nomination yet. According to the academic theories an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egislator has the obligation to enact a democratic process of party’s nomination system.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 open primary election system, but the more important and urgent thing is to legislate a prohibition of nondemocratic downward nomination. If this kind of prohibition is not enacted, then a lawsuit of invalidity of nomination and a judicial review on the electon law should be raised.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Ⅲ. 공천제도 개선의 헌법이론적 근거

Ⅳ.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공천제도 개선안

Ⅴ. 공천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제안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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