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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과 미국의 군사재판제도의 비교

이용수 1376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litary Judgment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USA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지대남(Chi, Tai-Nam)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1號, 365~398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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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한민국과 미국은 세계2차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경제·사회적 분야는 물론이고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군창설 초창기인 1948년에 군사법제도를 수립할 당시에 미국의 육군전시법(the Army's Articles of War)을 繼受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법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군사법제도의 토대가 된 미국의 군사법제도를 연구하여 한국의 군사법제도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군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 미국 군사재판제도의 연혁과 변천, 한국 군사재판제도의 연혁과 변천, 군사재판제도의 이념 (군기강확립과 사법정의), 미국의 군사재판제도의 운영목적. 한국의 군사재판제도의 운영목적, 미국의 군법회의의 재판권(신분적 재판권, 사건에 대한 재판권, UCMJ 제134조 일반조항), 한국의 군사법원의 재판권(신분적 재판권, 사건적 재판권), 결론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의 전시군법전(the Britisch Articles of War)를 수용하여 제정한 1775년의 전시 군법전(the American Articles of War)하의 군사법제도의 기본골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군사법제도는 군법회의보다는 지휘관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군법회의는 사법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관할 기관이다. 한국 군사재판제도는 초창기 미국 군사법제도를 수용할 당시에는 미국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그 후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군사 법제도를 일반사법제도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사재판기구의 명칭이 초창기에는 미국과 동일하게 군법회의 였으나, 1987년에 헌법개정을 통하여 그 명칭이 군법회의에서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관할관은 군법회의의 재판결과에 대해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통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관할관도 군사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통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관할관의 권한이 한국 관할관의 권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반면에 군사재판기구로서 미국의 군법회의의 위상과 권한은 한국의 군사법원의 위상과 권한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maintaining an intimate relationship in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above all military field. The ROK embraced the US military justice system almost in its entirety by adopting “the Army's Articles of War” of US when establishing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n 1948.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US military justice system, and compare and analyze it with the ROK counterpar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OK military justice system. The contents in this paper come in the following order: introduction, history and changes of the US military judgment system, history and changes of the ROK military justice system, idea of military justice system (discipline and justice), objective of the US military justice system, objective of the ROK military justice system, the jurisdiction of the US courts-martial (jurisdiction for a person, jurisdiction for an event, UCMJ Art. 134 General Article), the jurisdiction of the ROK military court (jurisdiction for a person, jurisdiction for an event), and conclusion. Concluding from the research outcomes, the US has maintained the fundamental structures of its military justice system since the enactment of the American Articles of War in 1775 which adopted the British Articles of War. In other words, the commander, instead of the courts-martial, has been the central force in the operation of the US military justice system. The courts-martial should belong to the administrative body not the judicial one. The ROK military judgment system was similar to the US system in its initial stage. However,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law, the military justice system has been modified to resemble the civil judicial system. For example, the title of military judgment organization was the courts-martial until 1987 when it was renamed to the military court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US convening authority can exercise amnesty rights on the judgment made by the courts-martial by convening authority opinions and actions. The ROK convening authority can also exercise amnesty rights on the judgment made by the military court. However, the convening authority' power of the US is much stronger than that of the ROK counterpart. On the other hand, the US courts-martial's prestige and power as the military judgment organization is much weaker than that of the ROK military cour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군사재판제도의 연혁과 변천
Ⅲ. 군사재판제도의 이념
Ⅵ. 군사재판제도의 운영목적
Ⅴ. 군사법원의 재판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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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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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남(Chi, Tai-Nam). (2011).한국과 미국의 군사재판제도의 비교. 헌법학연구, 17 (1), 36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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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남(Chi, Tai-Nam). "한국과 미국의 군사재판제도의 비교." 헌법학연구, 17.1(2011): 36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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