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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과 그 정책적 함의

이용수 65

영문명
발행기관
대한중국학회
저자명
김동하
간행물 정보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中國學 第37輯, 279~300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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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社会保险包括养老保险、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生育保险等,涉及每个公民和每个家庭的切身利益,因此,≪社会保险法≫(草案)公布之后,引起了社会各界的热议。≪社会保险法≫(草案)征求意见工作截止后,全国人大法制工作委员会共收到意见70501件。目前,社会各界对≪社会保险法≫(草案)的修订仍在提出各种建议。那么,应当如何对待和处理这些修订意见呢?笔者认为,修订应当首先把握≪社会保险法≫的基本问题即本质特点和关键要求,在此基础上,针对不符合这些特点和要求的方面和环节,通过创新和完善体制、机制,予以针对性的解决。一部法律至少包括法律属性、目的价值、立法本位、基本方针和法律体系五个方面的基本问题。本论文首先介绍≪社会保险法≫制定背景与过程。然后分析≪社会保险法≫草案的主要内容,探索已定的相关法规、制度比较研究。本文还分析≪社会保险法≫制定过程发生的问题与其调整程序,最后论述了将拟定≪社会保险法≫的政策含义。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사회보험법 제정 배경과 경과
3. 사회보험법 초안의 주요 내용
4. 기존 사회보장 관련 법률과 비교
5. 사회보험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6.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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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동하. (2010).중국 사회보험법 제정과 그 정책적 함의.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 37 , 279-300

MLA

김동하.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과 그 정책적 함의."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 37.(2010): 2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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