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과 그 정책적 함의
이용수 65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저자명
- 김동하
- 간행물 정보
-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中國學 第37輯, 279~30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社会保险包括养老保险、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生育保险等,涉及每个公民和每个家庭的切身利益,因此,≪社会保险法≫(草案)公布之后,引起了社会各界的热议。≪社会保险法≫(草案)征求意见工作截止后,全国人大法制工作委员会共收到意见70501件。目前,社会各界对≪社会保险法≫(草案)的修订仍在提出各种建议。那么,应当如何对待和处理这些修订意见呢?笔者认为,修订应当首先把握≪社会保险法≫的基本问题即本质特点和关键要求,在此基础上,针对不符合这些特点和要求的方面和环节,通过创新和完善体制、机制,予以针对性的解决。一部法律至少包括法律属性、目的价值、立法本位、基本方针和法律体系五个方面的基本问题。本论文首先介绍≪社会保险法≫制定背景与过程。然后分析≪社会保险法≫草案的主要内容,探索已定的相关法规、制度比较研究。本文还分析≪社会保险法≫制定过程发生的问题与其调整程序,最后论述了将拟定≪社会保险法≫的政策含义。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사회보험법 제정 배경과 경과
3. 사회보험법 초안의 주요 내용
4. 기존 사회보장 관련 법률과 비교
5. 사회보험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6. 나오며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船山詩學에 나타난 詩學範疇 ‘興’ 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Efficiency of Chinese Spot Exchange Market
- 漢代 樂府詩의 음악성
- 高丽文人对王維的接受
- 유명상표의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에 관한 중국법체계의 검토
- 唐五代士人诗格选诗的统计分析
- 6종 漢譯 ≪金剛經≫에 나타난 의미의 전달과 의미의 생성
- A(地)V와 V(得)A의 비교 연구
- 무협영화를 통해 표현된 중화민족주의의 흔적 고찰
- 语境之于韩汉词汇翻译的现实意义
- 상해시 신 호적정책의 내용과 배경 분석
- ≪광인일기(狂人日記)≫와 ≪꿈 하늘(夢天)≫ 비교 연구
-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과 그 정책적 함의
- 兩漢時期 詩歌 用韻 硏究
- 蘇頌 後使遼詩 注釋(Ⅱ)
- 曹禺의〈膽劍篇〉硏究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