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사업 모델평가와 회계처리 방안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 저자명: 김흥식 임진욱
• 간행물 정보: 『회계논집』제7권 제2호, 141~17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한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수도 사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수도서비스는 국가적 최저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방상수도 사업에 있어 위탁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재산권처리와 회계처리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효율화 모델을 계약방식에 의한 사업모델과,권리이전방식에 의한 사업모델로 살펴 보았으며, 각 사업모델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을 검토 하였다. 지방상수도 효율화를 위한 사업모델별로 비교한 결과, 대규모 투자 수요가 잠재된 국내 지방상수도 사업 여건에서는 양여계획과 자지단체의 출자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자치단체 별로 참여하는 것보다 여러 자치단체들의 수도시설을 최적 배치하고 통합.운영할 수 있는 광역화의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출자 방식이 효과적 일 수 있다. 연구는 세부적인 회계 및 세무, 자산관리방안등에 대한 모색은 미치지 못하였고,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지자체와 광역간의 위 수탁 협약시의 회계처리모델의 정립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I. 서 론

II. 국내 수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III.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모델

IV. 지방상수도 위.수탁사업 회계처리방안

V. 결 론

키워드

지방상수도 수탁사업매출 BTO